사회가 찰수록 지구는 뜨겁다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취카 샹셀/니케북스

이데올로기의 춤

심각한 문제도 자주 들으면 둔감해진다. 불평등 문제도 그럴까. 출판사가 세계적인 스타 경제학자라고 소개한 뤼카 샹셀이 쓴 책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은 기후 위기에 불평등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20세기 내내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 불평등과 궤를 같이했다. 1913년에서 957년까지 양극화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나란히 감소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인상적으로 치고 올라왔다. 이 현상을 “이데올로기의 춤”이라고 한다. 불평등에 따라 이념(이데올로기)은 휘청거리고 정치가 요동친다. 진보정당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는 한국의 정치는 두 정당이 갈등하는 양극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

불평등은 빈곤층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소득 수준이 높은 여러 국가를 비교해보면 가장 평등한 국가들이 사회적 안녕감이라는 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불평등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불평등 수준과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 교육, 안전, 사회적 이동성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관찰된다.

불평등을 다루는 이론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쿠즈네츠의 곡선’일 것이다. 경제 개발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21세기 자본》이다. 이 책에서 토마 피케티는 쿠즈네츠의 주장과 달리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이크(시장의 효율성)도 먹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평등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 투입을 ‘돈 새는 구멍’이라고 비꼰다. 효율과 평등 사이의 절충은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보수적인 학자와 언론들은 틈만 나면 불평등이 경쟁을 일으키고, 이런 경쟁심이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불평등 노동을 자극하고 의욕을 자극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노조의 약화와 정치적 조정의 실패  

1970년대 말 부유한 국가들이 소유한 공공자산의 가치는 국민소득의 약 70%였으나 지금은 0%다. 반면 지난 수십 년 사이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산은 국민소득의 300%에서 600%로 늘었다. 공동체는 가난해지고 그 안의 부자들만 계속 부유해졌다.중산층의 세습자산은 주로 부동산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에 이익이 되었다. 반대로 세습자산이 없는 서민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중산층의 부동산 가격을 뛰게 만든 금융 세계화는 불평등을 계속 악화시킨 것이다. 어떤 휘황찬란한 정책을 떠들든 한국에서도 결국 국가는 시민에게 “너도 중산층을 만들어주겠다”는 목표, “당신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라는 것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에 몰입한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파트를 가지려는 목표에 ‘몰빵’하거나 아파트를 가졌으면 집값을 올리는 데 몰입한다.

불평등을 해소할 분배는 선 분배 메커니즘과 재분배 메커니즘이 있다. 선 분배는 임금과 같은 것인데 최저임금제는 시장이 만드는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재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을 세금을 비롯해 사회정책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다. 선 분배는 노조가, 재분배는 국가가 주로 관여한다. IMF의 연구자 플로랑스 조모트와 카롤리나 오소리오 뷔트런의 1980년 이후 선진국 20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과 불평등 확대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로 상위층 10% 소득 증가의 40%를 설명할 수 있다. 노조 쇠퇴는 재분배도 위축시킨다. 사회국가의 쇠퇴라든가 무역 및 금융의 집중적 세계화는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그 선택은 대개 자본을 가진 자들이 사회에 점점 더 정치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다.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불평등 증가 원인을 분석하면서 끌어낸 중요한 메시지다. 불평등은 정치적 조정의 실패 결과다.

탄소 배출을 보더라도 세대보다 계급이 문제  

북미 사람들은 하루에 1인당 300킬로와트시(kWh)를 소비한다. 7,000년 전의 수렵 채집인보다 100배 많다. 유럽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북미인의 절반 수준이다. 인도인은 평균적인 북미인이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분의 1, 대략 13kWh만 쓰고 산다.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불평등’과 함께 환경 파괴로 인한 위험에 ‘노출 불평등’도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했을 때 흑인 인구 중 절반 이상은 피해지역에 살았고, 백인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68%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해를 입고 난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회복탄력성’도 심각한 차이가 있다. 흔히 젊은 세대들이 더 환경을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젊은 세대의 배출량은 기성세대와 비슷하다. 탄소 배출에서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소득 격차다. 1990년대부터 국가들 사이의 이산화탄소 환산량 배출 불평등은 줄었지만, 국가 안에서는 더욱 늘어났다. 지난 15년간의 이산화탄소 환산량 배출 증가를 보면 공해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집단은 가장 돈이 많은 집단이다. 불평등을 늘리며 사회가 차가워질수록 탄소 배출은 늘어나 지구는 뜨거워진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방법은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오지 않는다. 에너지, 수도,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의 친환경적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 탄소세를 비롯한 환경을 고려하는 조세 제도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불평등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늘려야 하고 모든 공론장에서 환경 불평등을 논의해야 한다.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모델도 있다. 이런 협동조합은 민간 에너지 기업과 달리 1인당 1표를 행사해 더 민주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드는 뿌리가 된다. 민간 기업들은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해댄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공익광고가 그만큼 소중하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탄소세를 부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거센 저항이 일어난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는 엮여 있다.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지구별 생태계는 무너진다.

조건준 아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