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개혁_좌담] 노동 '개혁'의 어불성설

윤석열표 노동개혁, 진정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 : 2023년 2월14일(화) 오후1시30분~3시30분   ∙장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회의실   ∙사회 : 문종찬 센터 상임활동가   ∙참석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리 : 강인수 센터 상임활동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의도, 무엇이 문제인가

 

문종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설립 20주년을 지나면서 향후 10년,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자는 뜻으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르기도 민망한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좌담회는 양대 노총과 여성, 청년의 처지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 노동운동의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노동자, 시민은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반응은 어떤지부터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김   설 : 노동개혁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주로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문제인데요. 선거 시즌에 청년들에게는 노동시간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SNS를 통해서 보면 정치인이 하는 발언이나 정부 발표에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일해봐라. 120시간 어떻게 일을 하냐.” 하는 식으로 엄청 뜨거웠어요. 다른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문제였죠. 이번에 주목했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고 소규모 사업장이고, 내 임금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체계로 평가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임금 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다 서울 와서 느낀 건데 노동개혁을 하겠다, 뭘 해나가겠다는 것이 지역에서는 와닿기 쉽지 않거든요. 내 일상과 일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진경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날이 12월 12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쿠데타냐 하는 얘기도 하곤 했어요. 발표 내용 중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있는 건 노동시간 관련된 것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대로 실행된다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일단 본인한테 타격이 와요. 여성들이 정시퇴근을 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집에 가서 또 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지금 있는 일자리에서 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기게 돼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또 집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더 낮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배우자의 노동시간도 길어져요. 이전까지 분담되었던 가사 돌봄 노동까지 여성에게 전담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굉장히 심각한데, 24시간 회사의 부름에 응할 수 있어야 모범 노동자라는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 노동자들에겐 심각하게 당장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인 거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자료 가운데 그래도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개선 같은 거요. 그런데 문제는 선언적인 글귀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간다고 했을 때도 무엇으로 채울지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정희 :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복원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80~90년대를 지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대공장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있었는데 이걸 되돌리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한국 사회 체제가 축적 체계의 위기 상황에 와있는 거 아니냐. 이건 자본주의의 위기다, 라고 하거든요, 세계적인 변동 시점에서 한국은 그나마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일정하게 성장해온 동력이 세계사적으로 좀 차단된 상황입니다. 자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거고, 살아남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노동에 대한 착취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임금과 노동시간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한국 자본주의 체제, 한국 사회 체제가 축적 체계의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늘 자본주의가 위기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변동의 시점에서 한국이 그나마 출로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서 일정하게 성장해 왔던 이 동력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좀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 것이고, 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결국 노동에 대한 착취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엽 :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의 배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낸 공약의 배경을 보면 당선 이후 행보를 통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요. 당선되자마자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직후인 6월 16일, ‘새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이란 걸 발표했는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노동개혁을 얘기했어요. 이어서 며칠 안 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죠. 그 배경을 보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름 아닌 기업의 강한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처럼 외형은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사용자단체 민원 해결을 위한 거죠. 그 내용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조치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임금 체계 역시 연공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급에 초점을 맞춘 임금 체계거든요. 직무라는 게 외국에서도 노사가 굉장히 오랜 산업별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체계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성과급제를 사실상 얘기하는 거죠.

 

심각한 임금 격차 원인과 해법은 있나

 

이정희 : 우리가 흔히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70, 하청업체 정규직은 60,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45 정도로 봅니다. 임금 격차 원인에 대한 정부 진단은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차고앉아서 고임금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말의 진실은 있지요. 특히 대공장이나 공기업 영역 월급 체계는 그동안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축적해왔고, 그 성과로 확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분석하듯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수치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산업 기술적인 문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돈 되는 건 대기업이 하고 안 되는 건 외주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인 알짜배기는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성이 낮은 영역은 그 부가가치가 낮게 생산되고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일정하게는 세금 형태든 뭐든 제어를 하고,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오로지 수출입니다. 결국, 수출할 수 있는 건 대기업이고,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후려치거나 노동자를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는 전통적인 위기 탈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정엽 :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격차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재벌 기업을 위해서 하청 중소기업들이 희생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나 우리나라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대기업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회복 과정이 빠르고,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임금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런 과정에서 도태되거나 살아남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더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위 10%와 하위 10% 간 시간당 임금은 약 3.4배 정도 되거든요. 이를 월 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5.45배 정도 됩니다. 시간당 임금 격차보다 상여금 등 제반 급여항목이 반영된 월 급여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시간당 임금을 따지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63.6%, 월 임금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급여 수준이 53.7%로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투쟁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따라서 시간급 임금 격차가 조금씩 좁혀져 왔는데, 코로나 상황 이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면서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여금, 복지수당 등이 반영된 월 급여에서 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성과 배분 과정에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   설 :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격차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도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덧붙이고 싶은 건 노동시장의 임금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교섭력 확보 문제가 절실한 것처럼 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 영세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조직화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IMF 이후 유연화된 노동에 대해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운동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봤을 땐 울타리조차 없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개별화된 사람들의 조직화, 교섭력을 어떻게 확보할까에 시대적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소득 시민들에게 실질적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나 연금 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확보할지,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내가 일자리를 잃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국가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1단계부터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진경 :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38.8%에요. 전년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155만 원, 최저임금도 안 돼요. 이 정도면 월급을 받아도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여성 노동자 가운데 IMF 직후엔 70%가 넘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49.7%로 50% 밑으로 내려왔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체 여성 노동자 중 절반이 월평균 임금이 155만 원이에요. 성별이라는 변수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 말씀하신 대로 원하청 관계,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들도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가장 바닥을 깔고 있느냐.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핵심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정희 :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성별 격차가 작동하는 방식이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 직업의 차이라기보다 저임금 산업 영역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이 그렇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양태로 나타나고요. 고용 형태와 기업 간 격차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측면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과제와 연결된 건 아닌가 싶고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서 남녀 간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진경 : 분야별로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봐요.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의 문제는 저임금이란 거예요. 저임금이니까 남성들이 안 와요. 다시 여성들을 불러 모아요. 여성들이 있으니까 또 저임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좀 괜찮은 직장으로 진입을 해요. 그런데 업무 배치할 때 여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일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업무 경험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경력이 오래되면 임금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어느 직종 어느 회사나 남성들보다 근속이 짧아요. 회사에서 네가 여자니까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업무에서 배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결국, 여성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2년 전에 90년대 생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년에 걸쳐서 분석했어요. 90년대 생 여성들 특징이 어느 한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구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고 이 자리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고, 직장에 들어가 보면 여성 선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어디론가 다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돌봄 노동의 경우 해법은 쉬워요. 돌봄은 대부분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자리여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예산 배치 문제거든요. 예산을 우선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임금이 문제라는 생각 자체가 정부에 없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임금이 애초에 세팅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이었어요. 수가 인상 운동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노동자여서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럼 특수고용으로 바꾸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여자들한테 그 정도만 주면 돼.”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과 교섭,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는

 

문종찬 : 기업 규모, 고용 형태로 인한 격차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동법과 제도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작동하는 체계인데, 그밖에 있는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과 같은 노동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   설 : 저희는 일하는 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유니온도 ‘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유니온’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는데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7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집이든 어디든 혼자 일하고, 사회 제도 그물망에 잡혀 있지 않고 3.3%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또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맞춰 새로운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쟁이 정말 유의미하고 더욱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이들의 교섭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인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조직이 거의 없어요.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가 주목하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거버넌스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사회적 대화를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밖에서라도 협의하고 사회적 대화의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배진경 :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려면 적어도 실태조사는 해야 합니다. 질적 조사도 하고 양적 조사도 해서 사회적 대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 여성·청년·비정규 세 단위를 잘랐던 경사노위 파동기억하시죠. 사실 경사노위 같은 조직은 그런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 주체들을 다 잘라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에 경악했고, 이후 경사노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누구이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부분을 파헤쳐야 하는 게 경사노위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여성 노동자들도 비공식 노동자들이 많고, 고용 형태도 열악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로 확산하는 거죠. 그제야문제로 인식이 돼요. 저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 싶어요. 여성노동자회는 역사적으로 법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는 대안은 사실 법 제도 개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활동을 한 거죠.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누구인지, 가장목소리 내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를 살펴서 그 문제를 먼저 드러내고 해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 사각지대 또는 비정형적인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대변할 거냐는 부분에서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적 노동은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인데요. 노동법 체계를 변화해서 권리 수준을 일정하게 낮추며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할 거냐, 비정규 노동을 전형적인 노동시장 틀에 새롭게 규정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최근 EU에서 플랫폼노동자법이 만들어졌는데 플랫폼 노동자도 명확하게 노동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 독립 경영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는 부분은 사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진 못해요. 다만 이전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권리 보장 투쟁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노조법에 담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섭법을 만들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권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엽 :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계층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 사회적 기구가 이들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입니다. 한국노총도 노사를 배제하며 극히 보수화 되어 가는 기존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국회 차원에서도, 경사노위 밖에 구성된 논의체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노총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틀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기존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방안 이외에 플랫폼노동공제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같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려 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형태 노동자나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연대노조를 만들어서 조직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조금의 다른 입장 차이를 갖는 사항으로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틀에 들어오지 못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일단 일터에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통해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흐름 속에서 양대 노총과 범민주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하는 틀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봉착한 보수화, 기후위기 문제, 산업 전환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운동의 방향

 

문종찬 : 제가 농담 삼아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을 무너뜨릴 실력도 안 되고 진정성도 없다고 말하거든요. 노동조합을 없앨 수는 없고 무력화시키고 고립시켜 정치적 이득을 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정희 : 윤석열 정부가 위를 끌어내려서 격차를 해소하자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는 건데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절박한 문제임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선 스물일곱 명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둘 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인 내가 내 임금을 결정한다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적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연대 단체들이 결합해서 최저임금을 여론화하는 사업을 했다면 이 틀을 넘어서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적 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간을 좀 더 확장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양대 노총을 무력화시키는 걸 목표로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 이기주의 집단 이미지를 씌우는데 노동조합이 살아남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 방식은 결국 국민적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민중적인 정책들에 대해 강력하게 판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성숙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난방비 폭등 문제 같은 거죠. 물가 폭등에 따른 생활 요구를 전면화하고 민주노총이 대변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5월 투쟁,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배진경 : 양대 노총은 워낙 큰 조직이라 시민사회 연대가 같이 붙어주는 방식의 독자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도 되게 깊어요. 이 시기에 뭔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 강화 전략을 취할 계획이고, 양대 노총이 다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작년에 여성노동연대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등의 연대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계획입니다.

 

김   설 : 저는 노동조합은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세력을 구축하며 재미를 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평범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노동조합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에 대한 냉소가 심화된 것 같아요. 대정부 투쟁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박근혜 정부 시기였죠. 이후 정권이 바뀌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윤석열 정부와의 투쟁적 국면이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구체적인 전략을 적절하게 섞으면 좋겠어요.

 

유정엽 : 저는 내년 총선까지 현 정부가 노조 때리기, 페미니즘 문제를 활용하고, 이재명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선이 아닌 노조와 같은 적대세력 때리기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진영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 호응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 개악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투쟁 방식이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금과 같은 박근혜 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추진될 당시 좋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때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 있었고 당시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력히 밀어 부쳤습니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다름 아닌 ‘쉬운 해고’ 정책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한마디가 한국노총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당시 어려운 싸움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진경 : 솔직히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기는 해요. ‘쉬운 해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대 노총의 투쟁 전략 중에 대중 홍보 전략이 좀 강화될 필요는 있어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맞아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끼치는 파장력이 엄청나서 대중에게 먹힐 방법을 찾는 것도 고민 안 할 순 없거든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약간 좀 별개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종찬 : 조선소 하청 노동자 투쟁이나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는 별개로 우리 편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노동 시민들이 광장에서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진경 : 조직 대중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노동운동을 하는 측면에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중만을 조직된 대중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으로 조직됐다는 건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조직되었다고 표현해요. 어디에 있든 그런 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계셔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말들을 해주면서 이 시대를 버텨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다 코로나에다••• . 저는 자본주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은 빵빵 터지고 대지진은 나지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서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개인들만 남게 되는 현실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서로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엽 : 윤석열 정부가 처음 노동개혁을 이야기했을 때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나 노동부 계획이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역시 장시간 노동을 맘대로 활용하고 성과급 중심 하향 평준화식 임금 체계를 공고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기업의 청탁성 숙원과제 해결을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한 것입니다. 이를 밀어붙이기 위한 방식이 더욱 저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선전 선동인데요, 노조 때리기를 해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청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치명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조합을 비롯해 큰 틀에서 진짜 노동개혁의 대안을 얘기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 시민사회와 양대 노총이 대중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투쟁을 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연대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 작년 말에 화물연대 파업에 좌절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고민과 평가가 있습니다. 정권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거고, 대응 담론을 대중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권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아무 얘기나 마구잡이로 하면서 대중에게 선전 논리를 펴는데 결국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이 대중적 설득력을 확장하느냐는 것이 향후 투쟁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건 투쟁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윤석열 정부의 한계와 위선을 폭로하고 새로운 대안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대중화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정치 여론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찬 : 모두 바쁜 분들인데 좌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는데 단번에 승낙해주셔서 제가 감동했어요. 불안정한 사회에서 내 삶에 대한 불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얘기를 스스로 해보고 서로 지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