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이 중요하다

희망연대노조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 정규직화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연대사업국장

희망연대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투쟁을 전개해 왔다. 비정규직 노조 생존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조직과 사람을 남기는 조직 투쟁을 위해 노조 건설 전, 과반수 이상 조직화를 위해 상당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조직화 자체를 넘어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사회 운동 노조 주체 형성을 지향하였고 단계적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직고용 투쟁을 병행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케이블방송 씨앤앰, SK브로드밴드, 다산콜센터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직고용을 쟁취했다.

케이블방송 씨앤앰, 원청으로 직고용

케이블방송 씨앤앰(현 딜라이브)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은 2010년 1월 정규직 노조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10개월간 치열한 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했고, 35일간에 파업 투쟁을 통해 비로소 임단협을 체결하고 노조를 인정받았다. 체결 이후 24개 외주업체에서 AS,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2년간에 걸친 지난한 비공개 조직 사업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비정규직 지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과반수에 가까운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는 큰 무리 없이 노조 사수, 임단협 체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곧 사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매각을 앞두고 대주주인 사포펀드 MBK, 맥쿼리는 단계적 구조조정과 노조 무력화, 탄압을 자행했다.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5개 외주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109명 조합원을 해고했다, 이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지부는 무려 7개월간에 걸친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12월 31일 해고자 전원 복직, 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쟁취했다. 이로부터 직고용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에 실패한 사측은 무려 2조 1천억에 이르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케이블방송은 한계산업으로 치부되었고 매각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단기간 출구는 보이지 않고 부도 처리도 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사측은 생존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MBK, 맥쿼리는 경영 개입에서 배제되었고 채권단이 전면에 부상했다. 2016년 12월 사실상 위기관리 체제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다. 한계산업 케이블방송을 넘어 새로운 활로, 경영 성과를 내라는 역할을 부여 받은 경영진에게 강력한 투쟁력을 지닌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노동조합은 그 전제로서 직고용을 요구했다.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점 중에 하나는 단계적 직고용이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채권단 동의 여부, 동종업종 반발로 좌초 우려, 경영진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 직고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3개 업체 120명, 2017년 150명 직고용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 형식은 씨앤앰 고객센터로 직고용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기존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단협을 2019년까지 동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직고용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다. ‘임금을 동결해도 좋으니 직고용이 우선이다’는 결의를 가졌으며 결국 임금 총액 3퍼센트 인상에 단계적 직고용이라는 진전을 이루어냈다. 비정규직 노조도 임금 인상보다는 직고용을 우선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매각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자회사보다는 원청 직고용이 안정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받는 길이었다. 직고용과 동시에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후상박 임금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7년 최저시급 9천 원을 확보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상향시켰다. 매각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8년 단계적 직고용 지속 여부가 주요 과제이다. 이는 결국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진전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다. 

2014년 11월, 씨앤앰 파행과 노조 파괴에 맞서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명이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자회사로 직고용

SK브로드밴드는 IPTV, 인터넷, 집 전화 등 유선통신을 담당하는 대기업이다. 약 1,300여 명의 사무관리직이 정규직 고용이며 약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외주업체에서 기술서비스, 영업, 콜센터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설치(개통)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외주업체에서 재하도급에 개인도급으로 다단계하청구조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케이블방송 씨앤앰과 티브로드 간접고용 노동자의 조직 투쟁은 2014년 3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조직화와 투쟁으로 이어졌다. 2015년 4, 5월까지 무려 1년 넘게 이어진 투쟁 과정에서 간접고용, 다단계하도급 문제가 드러났고 임단협 체결로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없애고 1차 외주업체로 직고용을 합의했다. 단, 개인도급은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니 향후 업체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사용자 책임 문제 때문에 노조와 직접대화를 하지 못하였지만,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외주업체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며, 근본적 방안을 포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직고용을 위한 진전이자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후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2016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업체에서 우천 시 작업 강행으로 개인도급 기사가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개인도급을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개인도급이 불법임이 확인되어 2017년 5월까지 통신대기업 기술서비스 해당 노동자들이 외형상으로는 모두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2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직접고용으로 방향을 정하고, 첫째, 원청으로 정규직화, 둘째, 자회사로 직고용, 셋째, 3, 4개 대형업체로 직고용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자회사로 직고용 방향을 정하고 2017년 3월 노동조합에 논의를 요청해왔다. 회사가 원청으로 직고용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원청 정규직 수준의 노동 조건 보장에 대한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고용 방식 및 노동 조건 개선은 조합원이 결정할 문제임을 밝히고 원청과 논의를 진행했고, 5월 31일 조합원 81.8퍼센트 찬성으로 자회사 직고용을 수용했다. 현재 102개 업체 중 97개 외주업체가 SK브로드밴드 100퍼센트 출자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직고용되었다.2)

노동조합이 자회사 직고용을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 이유는 102여 개 외주업체가 자회사로 통합 직고용되면서 조직을 대폭 확대,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고용불안과 불이익에 대한 공포, 현실 안주와 관망, 전망에 대한 확신 부재 등이 주된 이유이다. 자회사로 고용안정이 확보되면, 노동조합이 이룬 직고용의 투쟁 성과로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판단대로 직고용 이전에 830명이었던 홈서비스 조합원이 기업서비스, 영업, 콜센터 상담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을 포함해 1,600여 명 확대되었다. 강화된 노동조합으로 단계적으로 노동 조건을 개선해 사무관리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고 동일노동 조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힌다면 원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자회사 미전환 지회 파업 투쟁 기자회견(@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서울시 재단으로 직고용

2012년 9월 다산콜센터지부 결성과 동시에 직고용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을 포함한 다산콜센터 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청소용역 등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3) 다산콜센터 직고용도 진전을 기대할 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위탁된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서서 ‘민간위탁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직접고용이 결정되고, 그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재단으로 직고용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7년 5월 1일 전환이 완료되었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공무원 수 제한 규제인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도), 다른 민간위탁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현실적 방안으로 재단으로 직고용하는 것으로 진행된 것이다. 

무려 5년간 직고용 투쟁 과정에서 임단협을 통해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고, 직고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조합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20퍼센트가 넘던 이직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단 임금 체계 설계 과정에서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고 경력 불인정, 감정노동 보장, 직무, 조직 및 인사체계, 조직 운영 전반에 문제가 발생돼 제대로 된 직고용 보장을 위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서울시가 기준 인건비 제도와 추가 비용 없는 직영화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늬만 직고용으로 귀결될 수 있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120다산콜재단의 제대로 된 정규직 대책을 촉구하며 열린 투쟁문화제(@희망연대노조)

직고용, 무엇을 핵심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것인가? 

정규직화를 형식, 요구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사례를 보면 정규직화가 곧 노조 강화와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단순히 노동자 내 계층 상승으로 귀결된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는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때, 시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 경우다. 정규직화 형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체적 실천, 투쟁 속에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힘의 역관계, 구체적 조건, 상황 속에서 정규직화 내용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이를 원청 정규직화 하나의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건이 충돌하는 영역도 있는데, 이를 주체적으로 조율 조정하여 고용안정성 확보, 노동 조건 개선 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충분히 원청 정규직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과정 없이 미리 후퇴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자회사 방식도 그것이 조직 확대 강화로 귀결되고 더 큰 힘으로 미래를 위한 진전이 가능하다면 수용 가능할 것이다. 조직 확대 강화가 없다면 수많은 자회사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만 보장될 뿐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하게 된다. 고용 안정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힘으로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원청 정규직과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주체역량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진전만이 아닌 사회적 구조, 의식, 제도, 관행을 바꾸는 사회적 투쟁과 병행하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법으로 사용사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사용동기를 차단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이다. 원청과 교섭 보장, 업체 교체 시 고용 보장,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통해 조직과 투쟁을 진전시키기는 것이 필요하다. 노조 할 권리, 주체화를 위한 조치들을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대, 보다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은 존재한다. 그 진전의 수준과 내용은 주체적 실천의 결과로 결정되어질 것이다. 고용구조 개선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주체 형성과 조직 강화로 귀결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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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유플러스는 비조합원에게 형식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내용상 도급시절 건by건 실적급을 유지하였다. 실적 총액에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급을 책정하고 4대보험을 부여하는 변형된 임금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2) 외주업체 상당수는 자회사 직고용이 “대기업의 갑질이다.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다. 중소기업 죽이기다” 라며 반발하였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정위에 고발, 집회, 언론 보도, 정치권 하소연 등 저항을 계속하였다. 대다수는 원청의 보상금 등으로 센터를 반납하였으나 5개 업체는 추가 보상 내지 사업 유지를 내세우며 센터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3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6,157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 3,31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7월1일 기준)됐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각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2017년 1월까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또한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56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