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울시 노동정책 및 비정규직 전환사례

글｜이남신 센터 소장

2011년 이후 서울시 노동정책 및 추진내용 총괄
2011년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노동정책 공약은 크게 ① 노동기본권 보장, ② ‘좋은’일자리 만들기, ③ 취약노동 복지 강화, ④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⑤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 문화 등으로 세분화되어 서울시정에 반영되었다.

서울시 고용·노동정책 의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책의 실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22일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1차로 발표하여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1,0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1)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62억 3천 1백만 원의 예산2)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하였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② 호봉제 도입 ③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④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①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②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③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는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제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위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012년 12월 5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발표의 주요내용은 ① 시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3) 6,231명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 ②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청소업무를 시작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선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2명의 직접고용이 완료되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청소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시도하여 도시철도그린환경(정원 1,673명, 2013년 4월 1일 설립), 서울메트로환경(정원 1,016명, 2013년 6월 1일 설립)이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청소 근로자 외에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는 2016년까지 직접고용을 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시의 예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청소 분야 근로자 직접 고용 시에는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 돼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 인상은 물론 처우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 분야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주 시 인건비 658억은 직접고용 시 765억 원으로 약 16% 늘고, 소요경비는 외주 시 415억 원에서 직접고용 시 254억 원으로 약 39%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약 53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최초로 도입함으로서, 외주업체별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 임금을 통일4)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5)에 대해서는 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이 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 ②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③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6) 등이다.
먼저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 사업은 2013년 9월 말 현재까지 노동법률 상담, 인문학 강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등에 3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취약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선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 집행 되었다. 또한 취약근로자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인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등 1,322개소 근로실태 조사(9월 말 현재)가 실시되었으며7), 그 결과를 살펴보면 4대보험 미가입(39%), 근로계약서 미작성(18%), 주휴수당 미지급(16%)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먼저 표준근로조건 등 노동법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근로자·사용자 노동교육 실시(52,946명)과 자치구 상공회 사용자 노무교육이 실시(5,520명) 되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제작·배포(3,000부) 하였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7,500부를 제작하여 특성화고(71개교), 프랜차이즈 본사(40개소) 등에 배포하고 서울시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표준근로조건(임금체불 금지 등 20개 항목)을 상시 홍보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업 중 하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8) 제도로 근로자 상담 및 노무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전화·현장상담을 실시하는데 총 1,520건 수행하여 월평균 169건 상담으로 2012년 98건 대비 72%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 민간위탁업체(고용규모 30인이상 대상) 12개 업체에 대한 노무진단을 수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정, 휴가규정 준수, 수습기간 조정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사업 사업 내용을 보면, ①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으로 청년기업 공간지원(10개), 청년혁신가 활동 지원(20개 사업장 104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워킹그룹 지원(10개), 청년학교 운영(3개 학교 134명) 등이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을 통해서는 일자리·주거·문화 등 13개 과제에 기업인, 직장인, 대학생 등 249명이 참여하여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채택하였다.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
자가 지켜야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 최저임금보장 △ 근로시간 준수 권리 △ 휴식에 관한 권리 △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사용자의 의무’는 △
최저임금 보장 △ 임금지급의 원칙 △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 책무’는 △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2013년 10월 23일 총 10개의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 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주)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였다.

노동정책 부서의 신설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구현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당선 이후 서울시 시정의 변화 중 가장 크게 주목할 점은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노동정책 부서 신설’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구현’ 등의 노동정책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서울시의 경우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부서를 신설된 사례는 없었다.9) 노동정책부서는 경제진흥실 산하 일자리기획단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노동정책팀·노사협력팀·노동복지팀 등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예산증액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서울시의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구현’을 위한 직원 대상 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과목 신규 개설(2013년 하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市 직원 등 노동교육 확대(2013년 하반기)를 추진하였다.10)

각주

1) 2012년 5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애초 발표에서 누락된 인원을 포함하여 최종 1,13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 세부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백만 원) ② 처우개선수당(14억 16백만 원) ③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 24백만 원) ④ 연가보상금(4억 39백만 원)을 책정하였다.
3) 서울시가 규정한‘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청소근로자에게 도입되는‘직무급’은 1년 차 임금이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2012년) 100% 수준인 월126만 원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총153만 원으로 설정되어 약16%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5)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2012년 사업비 1조 119억 원)을 민간위탁했으며, 이 분야에 약 1만 3천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6) 소요예산은 5,011백만 원이고, 집행액은 2,660백만 원으로 53%임.
7) 실태 조사 업체를 보면 커피전문점(536개), 화장품판매점(249개), 제과점·주유소(248개), 패스트푸드(289개)이다.
8) 서울시는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다양한 분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임명하였다.‘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무법인 대표부터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노동조합 전임자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년간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용, 무료상담을 진행하였다.
9) 노광표, 《지자체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 참조(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0) 201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경제진흥실,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