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냐 '교섭'이냐] 사회적 교섭을 마치고_교섭위원들의 못다한 이야기

by 편집국 posted Ap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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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월 28일 서울시와 서울청년유니온이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15개 정책에 대한 협약이 담겨있는 ‘정책협약서’는 협약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사회적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정규노동>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의 의미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담은 글을 김민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보내주었다. 또한 ‘교섭위원들의 못다한 이야기’에서는 교섭에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당사자들의 평가와 문제의식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좌담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가 갖는 의미와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울시립대에 노동법 관련된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다. 실태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잔디밭에서 길고양이를 챙겨 주는 학생들을 봤다. 길고양이를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까지 챙겨주고 있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만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청년 스스로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많이 기운이 빠졌었다. ‘사회적 교섭이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것도 이때였다. 청년유니온과 서울시의 교섭이 한창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교섭이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 한명, 한명의 공감을 얻어 교섭안이 체결되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뿐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았으면 했기 때문이다.


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섭안이 처음보다 더 두꺼워지고, 없는 자료는 새롭게 자료를 만들면서 교섭안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자 어쩌면 ‘진짜’ 사회적 교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권을 글로만 배웠던 내가 단체교섭을 서울시장을 상대로 진행 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사회는 스스로 혼자 생존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사회적 교섭의 막바지가 돼서가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다.


청년 당사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다. <청년유니온> 이라는 공동체(노동조합)가 있었기에 사회적 교섭 자체가 성사될 수 있었다. 청년유니온의 600명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섭안들이 있었기에 더 의미 있는 교섭이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서울시와의 사회적 교섭(부제: 원순씨와 밀당 중)이 잘 체결되었다. 앞으로 제2, 제3의 사회적 교섭이 진행돼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었으면 한다. 청년유니온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런 사회적 교섭은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글 │ 청년유니온 교섭위원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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