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미국의 이민 노동자 시리즈3

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편집자주]미국 이민 노동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와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 올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Q11.   미국은 불법 지위의 1천 2백만 명의 이민자들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지?

A.  강제 추방에 따르는 천문학적 비용과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은 차치하더라도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은 실제 미국 경제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적으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상품의 구매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의 노동력이 이민자들과 내국인(native-born)에 기인하며 이는 경제를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은 직관적으로 신규 취업자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즉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졸업생들이 신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들은 단지 노동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려고 하면 실제로 노동력이 줄 것이며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미 미국 내에 생활하고 있는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합법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Q12.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지?

A.  아니다. 지금이 1천 1백70만 명의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할 때이다. 이는 실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지금의 불법적인 상태에서 보다 더 확실히,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할 것이며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합법화되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정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Q13.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채 불법 입국 하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A.  매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명의 어린이들이 남서쪽 국경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중앙아메리카 3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어린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외국 어린이(Unaccompanied Alien Child, UAC)’로 불린다.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에서의 폭력과 범죄에 가담하라는 위협 때문이다. 실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둘째, 어린이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이민국에 설명하면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 때문이다. 셋째, 미래에 가족들과 재회하여 미국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Q14. 불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공적지원프로그램(실업 급여나 식료품 지원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A.  2011년 이래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국으로부터의 어린이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3년 10월 2014년 6월 사이에 대략 3만 9천 명이 국경으로 왔다. 이런 규모는 2011년 이래로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까지 포함하면 대략 5만 1천 명이 넘는다. 

Q15.  미국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람들의 유일한 도피처인지?

A.  그렇지 않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의 증가는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에서 3국으로부터의 망명자 수가 712퍼센트나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내에 널리 퍼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미국으로 온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루머이며 오히려 이들이 위험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는 강력한 증거이다.

Q16.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국경의 이민 아동들은 안전한지?

A.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이들은 대개 체포되거나 자발적으로 국경수비대로 간다. 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이 아니면 72시간 내에 난민정착촌으로 보내진다. 결과적으로 남서쪽 국경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이들의 유입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다.

 Q17.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민 아동들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A.  2008년 인신매매금지법 아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국경에서 체포된 아이들은 미국과의 인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처우된다.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인접국의 아이들은 이민 법정에 가지 않고 국경보호소의 결정에 의해 되돌려진다. 그러나 인접국이 아닌 나라에서 온 아이들은 이민 법정에서 이민 여부가 결정된다. 법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만이 변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한다. 이민 법정에서 인신매매나 어떤 범죄의 희생양으로 판단되면 이민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