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미국의 이민 노동자 시리즈 2

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이민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 문제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 및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민 노동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앞으로 이민 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정규노동》에서 미국의 이민자 및 이민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제공한 미국 이민 노동자 Q&A 7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겠다.

Q7.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지?  

A. 이와 관련,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작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논쟁이 존재한다.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출생의 저학력자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민 노동자들은 자국민의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민 노동자들은 자국민의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날 때는 단기적으로도 이민 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이민 노동자들이 자국민의 고용에 약간은, 그것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민 노동 시스템에 의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Q8.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A.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원주민(native-born workers)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효과를 거의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출생의 여성 및 남성 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플러스 0.4퍼센트로 오히려 임금을 약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민 노동자들은 같은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민 노동자는 여성 이민 노동자의 임금을 4.7퍼센트 낮추며 남성 이민 노동자의 임금도 4.5퍼센트 낮췄다. 이는 이민 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시장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불법 임시직 이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하더라도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미국을 떠난 것 밖에 없다. 실제,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적정 임금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 만약,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항의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종종 해고하거나 강제 추방으로 위협을 한다. 따라서 불법 이민 노동은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같은 산업의 미국 출생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9. 불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을 늘리고 있는지? 

A. 불법 이민 노동자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적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이 말은 이민 노동자들이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연방(federal)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주(state)정부나 지방(local)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하지만 연방정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이민 노동자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벌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교육 등)를 제외하면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불법 이민 노동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장 주된 세금은 물건을 살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Sales taxes)이며 소유하거나 렌트할 때도 재산세(Property taxes)를 내야 한다. 또 불법 이민 노동자들 대부분은 급여에 따른 소득세(income taxes)를 내도록 되어 있다. 사회안전부에 따르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가짜 사회안전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를 가지고 있더라도 75퍼센트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추정한다. 2005년 사회안전부에 따르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가 약 7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떼어가지만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부에 혜택을 요구할 순 없다.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세금 코드를 활용한 소득 신용을 얻을 수가 없고 심지어 세금을 더 냈다고 할지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3만 3,000달러 이하의 가구들은 2011년 정부에 세금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저임금 가구는 빚지고 있는 세금 중 최소한의 세금만을 납부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임금인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Q10. 불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공적지원프로그램(실업 급여나 식료품 지원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A.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

 (원문은 http://www.epi.org/publication/immigration-fac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