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미국의 이민 노동자 시리즈 1

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미국의 이민 노동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이민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문제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 및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민 노동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앞으로 이민 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정규노동》에서 미국의 이민자 및 이민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서 제공한 미국이민 노동자 Q&A 중 1번부터 6번까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원문은 Costa, Cooper, & Shierholz(2014), Facts about immigration and the U.S. Economic: answer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Economic Policy Institu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가?

Q2. 미국에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Q3. 대부분의 이민자는 히스패닉/라틴 인종인지?

Q4. 이민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Q5. 모든 이민 노동자는 저임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Q6. 모든 이민 노동자들은 가난한지?

Q7.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지?

Q8.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Q9.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비용을 늘리고 있는지?Q10.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 노동자들은 공적지원프로그램(실업급여나 식료품지원비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

Q11. 미국은 불법 지위의 1천 2백만 명의 이민자들은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지?

Q12.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해서는 안 되는지?

Q13.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채 불법입국 하는 어린이들

Q14.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 어린이들이 있었는지?

Q15. 미국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살라도르 사람들의 유일한 도피처인지?

Q16.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국경의 불법 이민 아동들은 안전한지?

Q17.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 이민 아동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8.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불법 이민 아동들에 대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Q19. 사용자들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Q20.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사용자를 바꿀 수 있는지?

Q21. 이민 노동자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Q1.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거주하는가?

A) 2012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4천만 명(대한민국 수준의 인구)이민자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전체 미국인구의 13%에 해당된다. 이들 중 대략 46%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Q2. 미국에는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A) 2012년 기준,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 수가 약 1,17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되며 전체 노동력의 5.2%가량이다. 즉, 전체 노동인력 대비 불법 이민 노동자의 비율(5.2%)이 미국의 전체 인구대비 비율(3.7%)보다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Working-age adults)이기 때문이다.

Q3. 대부분의 이민자는 히스패닉/라틴인종인지?

A) 흔히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전체 미국 이민자의 절반 이하(46%)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열의 인종이다. 대략 전체 이민자의 1/5가량이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19.2%)이며 흑인이 8%, 아시아를 포함 기타 인종이 26.3%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대부분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라틴인종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다른 지역인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캐나다, 그리고 캐리비안에서의 불법 이민자들도 존재한다. 아래의 〈그림 1〉은 출신 지역별 불법 이민자의 규모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처럼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가 70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앙아메리카와 아시아가 각각 135만 명, 130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이다.

Q4. 이민 노동자가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A) 미국 경제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를 수량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민 자영업자의 수입, 임금 이민자의 총 급여 등)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민자들이 자치하는 경제 규모는 미국 전체 경제규모 대비 14.7%이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경제 규모(14.5%)는 전체 미국의 인구 대비 이민자의 규모(13%)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민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대에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자들은 전체 인구의 13%임에도 전체 노동력 대비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이민자들은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의 노동자들보다 약간 더 많은 수입을 갖고 있다. 참고로 전체 이민자 중 18%가 자영업자들이다.

Q5. 모든 이민 노동자는 저임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A) 미국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민 노동자의 46%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이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화이트칼라 직업이 좋은 임금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 화이트칼라 직업에서도 미국 출생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 노동자가 모두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민 노동자가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보다 대학에 가는 비율은 낮지만 이민 노동자의 약 46%는 대학 졸업자들이다. 특히, 이민 노동자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과도하게 많고 다른 직업에서는 매우 적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 노동자들은 몇몇 고임금 직업군에 분포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 임금 정도의 직업군에도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료 산업(치과, 간호사, 간병인)의 22%는 이민 노동자들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33%가 이민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비율은 전체 이민 노동자의 노동 비율 16%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비록 다수의 이민 노동자들이 저임금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과 상위 임금의 직업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Q6. 모든 이민 노동자들은 가난한지?

A) 미국 전체적으로 이민 가정의 수입은 비이민 가정의 수입에 비해 특별히 낮지 않다. 물론, 개별 이민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낮다. 그러나 이민 가정의 경우 비이민 가정에 비해 일하는 구성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정 수입은 비슷하다. 비록 대부분의 이민 노동자가 가난하지는 않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약 20%의 이민 노동자들은 빈곤선 이하이다. 이러한 규모는 미국 출생의 빈곤율(16%)보다 약간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