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몰락한 중산층은 생존게임에서 배제되는가

by 센터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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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편집자주 | 얼마 전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 2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럼 1위는 어디일까? 미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Financial Times>는 2015년 12월 이 문제를 기사화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중산층의 몰락과 경제 회복기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다.

미국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지금 빈곤 가구에 속해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거의 570만 명이 최하위 소득층에 속한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연방준비국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도 최하위 소득층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만 명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가 끝난 2011년 이후 새롭게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된 미국 중산층에 관한 최근 연구는 경제 위기가 지난 뒤 남겨진 미국의 경제적 유산(the eco-nomic legacy-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산)에 대해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으며 얼마나 불평등하게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중산층의 몰락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빈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그들은 경제 회복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동떨어진 이슈처럼 보이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몰락한 중산층의 존재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기영합주의 정치인의 메시지인 ‘선거가 일 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미국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잘 설명하기도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에덴시(the town of Eden, North Carolina)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Torrey Easler 신부는 “뉴 아메리카드림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는 “올드 아메리카 드림이 집과 두 대의 차를 갖는 것이었다면 뉴 아메리카 드림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퓨(Pew) 연구소의 보고서는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놀랍게도 국가의 늘어난 풍족함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3인 가구의 일 년 소득이 3천 788만 원(31,402달러) 이하인 미국의 최하위 소득 계층은 지난 7년 동안 중산층의 7배가 늘어났다. 미국에서 최하위 소득 계층은 성인 수로 4천 9백만 명인데 2008년에는 4천 3백만 명이었고, 1971년도에는 불과 2천 160만 명이었다. 퓨(Pew) 연구소가 정의하는 최하위 소득 계층은 미국통계청에 의한 3인 가구 기준 약 2천 274만 원(18,850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넓다. 미국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인 7천 582만 원의 절반 또는 그 약간 이하로 잡았기 때문이다. 퓨(Pew) 연구소는 미국 중산층의 소득을 약 5천만 원(41,869달러)에서 1억 5천만 원(125,608달러)으로 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관이자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인 줄리안 카스트로(Julian Castro)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항상 우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또 “중산층의 대부분은 (몰락한 이후 다시 중산층으로) 되돌아가기가 취약한데, 이 말은 중산층이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 미국인들의 삶에서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제 위기의 후유증으로 입증된 바 있다. 미국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미국인의 1/3이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달 이상 지속된 빈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사회학자이자 《미국에서 2달러 이하로 살아가기》의 저자인 캐더린 에딘(Kathryn Edin)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축소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미국을 이전보다 (살아가기에) 더 가혹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자리의 해외 아웃소싱과 저숙련 일자리의 자동화는 미국인들의 빈곤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캐더린은 “어제의 나쁜 일자리가 오늘의 나쁜 일자리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한다.

중산층의 교육 수준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해왔다. 1971년에 성인 중산층의 76퍼센트는 고졸이거나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퓨(Pew)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 중산층의 고졸 학력 비율은 40퍼센트로 나타나는 한편 저소득층 가운데 12퍼센트는 대졸 학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 사회보장위원인 로버트 도어(Robert Doar)는 “당신이 속한 세계는 매우 경쟁적이며 지식 기반의 사회이자 매우 등락이 심한 사회이다. 또 오늘은 여기 있으나 내일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시적인 기업 조직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설 수 없고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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