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일할 준비

일자리 중심 직업 훈련 확장 및 중산층 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편집자주 : 2014년 이후 미국에서는 「노동력 혁신과 기회를 위한 법안(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제정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됐다. 기존 직업 훈련이 미숙련자를 양성하고 계층 이동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고용주의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이 숙련 노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상호 연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이 직업 훈련 개혁 전략의 골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표자로 2014년 7월 22일 발표된 〈일할 준비 : 일자리 중심 직업 훈련과 미국의 기회〉1)라는 보고서에 담겼다. 여기서는 오바마 정부 아카이브에 소개된 자료표(fact-sheet)를 요약하여 번역했다.2)

2014년 연두교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연방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 단계를 밟아가도록 바이든 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요구에 호응하여 연방정부와 그 파트너들이 취해야 할 새로운 조치를 담은 보고서가 2014년 7월 22일 바이든 부통령을 대표자로 하여 발표됐다.3) 바이든 부통령의 보고서가 제시하는 행동지침들의 주요 방향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일자리 중심적 측면을 강화하고, 숙련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프로그램 일자리 중심 측면 강화하기 

1) ‘일자리 중심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정부 기관들은 ‘일자리 중심 직업 훈련 체크리스트(job-driven training checklist)’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 고용주 참여시키기 : 산업 현장 채용 수요를 확인하고 이러한 수요에 상응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주들과 작업하라. 

- 소득을 받으며 학습하기 : 고용을 위한 훈련 경로로서, 사내 교육(OJT), 인턴십, 견습 준비(pre-apprenticeship), 인증 견습(Registered Apprenticeship) 등 노동에 기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라. 

- 현명한 선택 돕기 : 구직자들이 보다 책임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알려라. 그리고 취업경로와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직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 실상 측정하기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획득한 고용과 소득을 측정하고 평가하라. 

- 디딤돌 밟아가도록 하기 : 훈련 및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구직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원활하게 진전할 수 있도록 고취하라. 그리하여 개인의 노력이 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라.   

- 문 열기 :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을 강화하여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중심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해 겪게 되는 장벽을 무너뜨려라.

-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하기 :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미일자리센터(American Job Center), 지역 고용주들, 교육 훈련 제공자, 경제발전기관, 기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조정을 실시하라.

일자리 중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연방정부가 산업-교육 파트너십이 제출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s) 교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경쟁 보조금 규모는 약 24억 달러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계획했다.   

(1) 주정부 프로그램이 일자리 중심이 되도록 북돋우기

첫째, 2014년 제정된 「노동력 혁신과 기회를 위한 법안(WIOA)」은 주정부가 기존의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연방정부의 노동부와 교육부는 주정부가 새로운 통합 계획 작성 시 ‘일자리 중심 체크리스트’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둘째, 상부무 역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제 발전 기관들(economic development agencies)이 일자리 중심 체크리스트를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또한  핵심 산업정책인 ‘제조업 기술 확장 파트너십’4)에 지원하는 센터들에게도 일자리 중심 체크리스트의 주요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2)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에 고용주 참여시키기

첫째, 노동부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력 및 산업 파트너십 센터(Center for Workforce and Industry Partnerships)’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 기업체와 산업계,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 훈련 제공기관, 노동조합, 비영리기관과 공동체조직, 자선단체 등과 협력하여 활동한다. 

둘째,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기업 참여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WIOA에 따른 모든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에서 기업의 참여 정도를 계량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일자리 중심적 측면과 고용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직업재활 상담사들이 고용주에게 접근해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각 대학들이 설치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인교육 프로그램들 속에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employ-ability skill)’5)을 어떻게 통합할지 제시하라고 각 주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2) 사업 참여자들의 혁신과 협력 북돋우기 

(1) 새로운 모범 개발을 위한 혁신 북돋우기

첫째, 구직자가 기술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얼마나 오랫동안 교실에 앉아 있었는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한 속도와 방식에 따라 실제로 기술을 습득한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자격증과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학생이 기존 직업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던 기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평가를 통과한다면 학점으로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터와 학교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학습자들, 그리고 이전 직업을 통해 이미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서 관련 학위와 자격증을 보다 빨리 수여받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연방정부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에 등록한 실업자, 수년간 무직 상태인 실업자, 저임금 일자리 취업자 등에게 고용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절된 청소년들(disconnected youth)’6)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가 고용주들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운영하는 시범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취약한 조건의 청소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상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일자리 사업단(Job Corps)’에서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적 모델들을 도입할 것이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 공동사업 북돋우기

첫째,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직업 훈련 전반에 걸쳐 정합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14년 약 3천만 달러의 경쟁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자리 중심 훈련 투자를 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예컨대 주와 시, 그리고 카운티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다양한 자금 흐름들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권고할 것이다. 

둘째, 연방정부 프로그램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이미 공동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10개 연방정부 기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연방정부 사업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정부 밖 산업, 혁신가, 교육가, 커뮤니티 등 움직이기

1) 장기실업자를 일터로 돌려보내기

노동부는 2014년 10월, 장기실업자들을 좋은 일자리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고 또 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고용주와 비영리단체 간 혁신적인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대해, 전국에 걸쳐 25~30개가량의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150건 이상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한 지난 2014년 6월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와 실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파트너십을 확산시키기 위해 1억 5,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장기실업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 외부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첫째, 장기실업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방침을 제안하다. 먼저, 컨설팅업체 딜로이트(Deloitte)와 재단법인 록펠러(Rockefeller)는 보다 많은 수의 구직자들을 노동자로 복귀시키기 위해 고용주와 장기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방침(playbook)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전략방침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비영리기관 ‘시카고랜드의 미래를 위한 숙련(Skills for Chicagoland's Future)’7)은 이들의 수요 중심 모델(de-mand driven model)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은 전략방침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8)

2)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견습 확대와 훈련 경로 창출

미국에는 장래성 없는 일자리(dead-end jobs)가 없어야 한다. 저임금의 말단 일자리는 이후 확고한 경력 경로를 밟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어야만 한다. 상근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빈곤 속에서 부양해서는 안 된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출발한 노동자들은 인증견습 프로그램 또는 다른 형태의 사내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소득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 견습과정(ap-prenticeship)은 취업과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입증된 경로다. 견습생의 87퍼센트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취업하고 있고, 견습과정 이수자의 평균 초봉은 5만 달러 이상이다.

첫째, 노동부는 2,500만 달러를 지원해 컴퓨터를 통한 기술 향상을 돕는   ‘온라인 기술아카데미(Online Skills Academy)’를 개설할 것이다. 이 기관은 학생들이 공인된 교육 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울 것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학점 이수와 과정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노사 파트너십 및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밖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45개 이상 노조 및 노무 관리 조직(labor management organizations)이 자신의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개방하고, 노동력과 경력 발전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 협력사업은 약 8천 명의 고용주들과의 파트너십을 대표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 기회와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셋째,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 버닝 글라스 테크놀로지(Burning Glass Technologies) 회사는 저임금 노동자가 경력 경로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경력 경로 로드맵(career pathway roadmap)’을 개발한다. 글래스도어(Glassdoor) 회사는 구직자들이 전국에 걸쳐 비어 있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지도는 구직자들이 동시에 두 개의 일자리 밀도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pploi 회사는 최근 구인 관련 실시간 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 연결 도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직자들은 이 도구를 통해 지역 단위 또는 업종 단위로 일자리 수요가 현재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3) 첨단기술 일자리 채우기 위한 진입차선 만들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약 130개의 일자리가 컴퓨터 관련 직종과 정보체계 관리자 등으로 대체되어 새롭게 채워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통신(IT) 기술교육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리라 예측했다. 노동자들은 IT 고용 경로에 들어섬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고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IT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 IT 노동자의 결원 혹은 채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 역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가, 고용주, 테크놀로지 혁신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 보안 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NICE)’에 따라 첨단기술 인력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NICE는 고용주,   학술기관 및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종합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기술학교, 2년제 사립학교 등에서 사이버 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재향군인원호부는 「재향군인원호법(GI Bill)」과 직업재활과 고용(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프로그램에 따른 정보통신 학습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들이 혁신적인 학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학습경진대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셋째, 캔자스, 루이빌, 켄터키 등에서 고용주,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이 결합해 민간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기관인 〈코딩 부트캠프(Coding boot-camps)〉가 출범했다. 

넷째, 다양한 기업들이 사용자 친화적인 구직자들을 스마트폰 어플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업체인 CEB(the Corporate Executive Board)는 미국의 IT 취업시장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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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ady to Work: Job-Driven Training and American Opportunity』의 원문은 다음 사이트 주소를 참조.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docs/skills_report.pdf

2) 『Ready to Work: New Actions to Expand Job-Driven Training and Broaden The Pathway to the Middle Class』의 원문은 아래 사이트 주소 참조. 

3) 이 외에도 미국 노동부는 일자리 중심 훈련 프로그램과 전국적인 파트너십 안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What Works in Job Trainings: A Synthesis of the Evidence〉라는 보고서에 요약하여 제시했다. 상기 보고서 원문은 http://www.dol.gov/asp/evaluation/jdt 참조.

4) 제조업 기술 확장 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지칭한다. MEP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혁신 엔진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전략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 서비스〉 사이트의 ‘미국, 제조업 25년의 성과’ 요약문에서 발췌.http://www.now.go.kr/ur/poliIsue/viewUrPoliIsue.do?poliIsueId=ISUE_000000000000678&pageType=OVER&currentHeadMenu=2&currentMenu=21

5) 고용가능성은 인도의 학자이자 교육자인 Sumantra Ghoshal가 발전시킨 경영철학 개념이다. 이는 고용과 시장의 성과는, 단지 경영진의 지혜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주도성, 창의력, 역량 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경영철학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노동자들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학습과 자기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소로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 개인의 자질과 더불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자신의 자질을 적합하게 활용하는 능력 등이 제기된다.

6) 직장과 학교 모두에 소속되지 않은 16세에서 24세 사이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단절된 청소년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약 490만 명으로, 해당 연령대 8명 중 1명꼴이다. Lewis and Burd-Sharps, Kristen and Sarah, 2017, “Promising Gains, Persistent Gaps: Youth Disconnection in America”, Meas-ure of America,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7) 시카고랜드의 미래를 위한 숙련(Skills for Chicagoland’s Future, SCF)은 Rahm Emanuel 시카고 시장과 Toni Preckwinkle 쿡(Cook)카운티 이사장 등에 의해 2012년 의해 출범했다. SCF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기업의 당면한 고용 요구를 검토하고, 적합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거나 기업이 자신의 요구에 맞춤한 훈련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https://www.skillsforchicagolandsfuture.com 참조.  

8) 다음 사이트 주소 참조. http://scfplay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