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적 과제로서 한국 비정규직의 문제 : 교회와 사회의 과제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한 문장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의 비정규 문제는 노동시장, 노동운동, 노사관계라는 노동 내 문제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회 전반적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은 노동자 내 양극 분단구조를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 전반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재생산한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활용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불안정 생활층이 범람하고,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확대되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
잠재적 사회 복지 비용은 폭등하게 된다. 미약한 복지제도가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 대가는 사회의 양극분해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 법제도나 정부 정책은 차별과 과잉착취의 고리를 온존시키고 유지하면서 때때로 오히려 강화시킬 뿐이다.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의 비판적 역할도 턱없이 부족하다.
비정규직 당사자의 주체적인 노력도 ‘제도적, 실질적 노동권 배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 양심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종교도 노동문제라는 이유로 복잡한 논란에 휘말리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묵살과 용인의 카르텔 내에서 직간접 혜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마저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착취를 멈추어야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절망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 과제로, 교회의 과제로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된다. 1부는 사회적 과제로서 비정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비정규직 문제의 현실을 살펴본다. 2부는 비정규 문제가 왜 사회적 과제인지 대답하기 위해 비정규 문제의 발생원인과 파급 영향을 살펴본다. 3부에선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관련 사업장 사례를 해당 비정규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재음미하는 내용이다. 4부와 5부는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각각 사회의 과제와 교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서 론
Ⅰ부. 사회적 과제로서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Ⅱ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Ⅲ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및 실태 - 면접 사례 분석
Ⅳ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과제
Ⅴ부. 비정규직 문제와 가톨릭교회의 성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