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첫페이지

청년, 시대와 맞장뜨다-모닝은 대박, 노동자는 쪽... [08-31]

청년, 시대와 맞장뜨다 -모닝은 대박, 노동자는 쪽박. 이게 뭐야?! 양재동으로 가는 길은 화려하다. 매끈하게 뻗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친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 말끔한 거리를 메운 중형 세단들. 그 세련된 빌딩 숲 한 가운데 연고도 없는 섬처럼 떠있는 사람들이 있다. 쨍쨍한 볕 아래로 까맣게 젊음을 소진하고 있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그들은 다름 아...

[이슈페이퍼]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의 쟁점과 ... [08-30]

이슈페이퍼 (2010년 8월)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실·정책연구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 목차 > 1. 들어가며 ... 1 2.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의 법리적 함의 ... 2 3. 예상되는 자본과 정부의 대응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8 4.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8...

[언론기고]‘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부가 적극 ... [08-28]

[싱크탱크 맞대면] 노동현안 쟁점 진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풀린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46% 열악한 파트타임·파견근로 급증 정부는 단기 실업률 낮추기 급급 적극적인 보호제도 마련할 필요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산업별...

[센터월례포럼]"지불능력 낮은 2·3차 사내하청, 불... [08-28]

"지불능력 낮은 2·3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구제 어려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 …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장해 지원해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공장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2·3차 외주하청업체 같은 중소사업장에도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2008두4367)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면, 중소...

[센터월례포럼]"정부 파견업종 확대로 대응할 것" [08-28]

"정부 파견업종 확대로 대응할 것" 비정규노동센터 월례포럼…'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6일 월례 포럼을 갖고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월례포럼을 열었다. 이번 월례포럼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