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2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 목 차 -
제 1장 서론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Ⅱ. 조사·연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제 2장 국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쟁점
제 3장 민간 고용서비스기구를 이용하는 노동자 실태
Ⅰ.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Ⅱ. 민간고용서비스 기구 이용 노동자 실태
제 4장 국내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실태
Ⅰ. 고용서비스 기구의 특질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Ⅱ. 통계 자료를 통해 본 민간 고용서비스업·노동자 실태
Ⅲ. 유형별 민간 고용서비스 기구 사례조사
Ⅳ. 민간고용서비스 기구의 실태 요약 및 문제점
제 5장 해외 법·제도 실태와 함의
Ⅰ.민간 고용서비스 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 규제 방식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Ⅴ. 미국의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Ⅵ.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근로에 대한 규율
제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수행기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책임자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원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초빙교수)
김진희(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손정순(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임영(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