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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청년고용정책은 왜 취소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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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지원 정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음. 세 제도 모두 노·사의 높은 호응을 삼. 그러나 2023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제도의 예산이 대폭 축소됨.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제 신설등으로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청년고용 정책과 거리가 있음. 중앙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재평가와 중장기적인 청년 고용정책 개발을 해야함.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청년 의견청취를 해야함. 지역 차원에서도 청년고용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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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직무급체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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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는 노동시장 특성에 강한 영향을 받음. 유럽게 다르게 한국은 내부노동시장이 노동시장을 주도함. 이로 인해 기업별 조직ㆍ교섭에 적합한 연공급체계가 자리 잡음.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이중노동시장이 뚜렷한 한국에서 임금체계 논의는 중요함. 이를 위해 당사자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함. 연공급은 업무와 상관없이 나이, 성별, 근속연수로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로 연대임금정책 실현이 어려움. 직무급은 사람의 특성과는 별개로 직무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음.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급체계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독일과 영국 등은 직무급체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속성을 결합한 임금체계를 두고 있음.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준의 내부노동시장과 초기업 수준의 산업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단체교섭 구조를 고려해야 함. 가까운 시일 내에 임금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형 직무급체계 설계하고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또한 직무평가와 임금 결정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는 데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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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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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로 각국에서 임금, 생활비 등을 조정하기에 나섰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직원 해고로 기업 뿐 만아니라 유엔에서도 경고를 보냄.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섬. 고용노동부 또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침. 국민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결과가 발표 됐지만 편향적인 질문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외식 수요는 폭증 했지만 외식업 종사자는 늘지 않음. 조선업, 반도체, 미래차 업종 등이 생산직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 △내년 예산 책정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밝힘. 이는 약자복지가 될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재정전문가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거론되는 한국전력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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