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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1-0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조 돈 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I. 들어가는 말 ... 3
II. 비정규직 노동자 구성 및 실태 ... 6
1. 고용형태 유형화 및 비정규직 구성 ... 6
2. 비정규직 규모의 변천 ... 10
3. 비정규직 노동조건 ... 12
III. 비정규직 투쟁의 변천 ... 17
1. 비정규직 투쟁의 시기구분 ... 17
2. 제1기, 1998-2002: 사회적 관심 형성기 ... 19
3. 제2기, 2003-2006: 공세적 동원기 ... 21
4. 제3기, 2007-현재: 수세적 동원기 ... 25
5.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 ... 30
IV. 토론 및 맺음말 ... 35
1) 비정규직 문제 악화 ... 35
2) 비정규직 투쟁의 시기별 차별성 ... 36
3) 민주노총의 전략과 역량 ... 37
4) 비정규직 문제와 민주노총의 실패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