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12
이슈페이퍼 2012-02호
스페인 비정규직 정책 실험의 내용 및 성과 분석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스페인 비정규직 현황 및 이론적 설명
Ⅲ. 노동시장 정책 변화와 비정규직 문제
1. 1984 노동시장 개혁: 임시직 자유화와 비정규직 급증
2. 1997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 채용 장려와 비정규직 정체
3. 2006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와 비정규직 감소
Ⅳ. 비정규직 정책의 효과와 한계
1. 노동시장 정책대안의 효과
2. 외적 제약 요인 #1: 산업구조와 생산모델
3. 외적 제약 요인 #2: 경제위기와 경기변동
4. 자본의 외적 유연성 확보 전략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