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년 8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 결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기준에 근거한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 3월 48.5%에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 49.2%를 기록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8월 50.2%로 절반을 넘긴 이후 절반 수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등 차별 심화와 양극화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862만명으로 약6만 9천명 증가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 정규직 노동자는 39만 3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9.2%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는 일반임시직이 20만 4천명 감소하여 지난 3월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 파견노동 또한 1만 4천명 줄어들어 일반임시직과 비슷한 비율의 감소세를 보였다(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 동시에 용역, 호출노동 등 간접고용과 기간제 고용, 특수고용의 증가가 눈에 띤다. 전년 동월 대비 용역노동은 6만 4천명, 호출노동은 6만 6천명 증가하였고, 기간제는 11만 3천명 증가로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수고용 또한 그간의 감소세로부터 돌아서 1만 6천명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비정규노동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그간 감소세를 보여 온 기간제와 특수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인 파트타임과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의의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40%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가장 협의의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부문에서는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보다는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