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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30억원 들여 '비정규직센터' 설립 추진 | ||||
관련 예산안 시의회 제출 … 이달부터 노동계와 기획단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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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가 서울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1일 서울시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과 만나 비정규직센터 설립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당초 서울시내 25개 구마다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해 관내 대여섯 곳에 거점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서울시에 관련 예산 50억원 책정을 요구했고, 시는 20억원을 제시했다가 조율을 거쳐 30억원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센터의 개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센터의 명칭과 운영방식·사업계획 등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센터 기획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획단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당·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기획단 회의가 시작되면 센터 운영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상안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단위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 30억원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규모와 예산 면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서대문구와 성동구가 민간위탁의 형태로 자체 센터를 운영 중인데, 각각 1년 예산은 5천만원과 7천500만원 수준이다. 두 센터 모두 3명의 상근인력을 채용한 상태여서,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비정규직센터 4곳의 연간 예산은 각 5천만원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는 인건비나 사업비 부담이 민간단체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상근인력이 부족해 없는 예산을 쪼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소신과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영입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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