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전쟁' 서막 보인다
9개 학술·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 공개질의 결과' 발표
제정남 (매일노동뉴스)
"새누리당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민주통합당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진보정당들은 정도를 가고 있다."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한 줄의 말로 정리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9개 학술·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19대 국회 우선 해결과제로 모든 정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첫손에 꼽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결과는 향후 국회에서 벌어질 비정규직 관련 입법전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에 의하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법·제도화하는 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거부했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하는 것까지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거부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규정 명문화에 대한 수용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조 교수는 "기업 자율에 의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 남용도 제어하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및 초기업 단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학술·사회단체들은 "2006년 비정규법 제·개정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비정규직 권리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줬다"는 인식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진보신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모범적인 비정규직 권리입법화 의견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