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은 기자 |
청년과 노인을 대표하는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과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의 노조 설립신고가 구직자의 조합원 포함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되자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자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2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각 노조로 보완요구서를 발송하고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의 개정을 요구했다. 보완기간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반려된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형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고용도 노동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3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청년·노년 노동자들에게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그만두고 구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년과 노인들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상태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과 구직자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것이 지금 한국사회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