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되었던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는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 단결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자리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9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10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자들이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센터에서는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자들을 만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요구로 파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 단식은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대표자들은 현장을 조직하며 11월 9일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지금 단식 10일차인데요. 어떤 심정으로 단식을 들어가게 되셨는지요.
단식은 말 그대로 마지막 요구입니다. 저희는 파업을 결의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식은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대화의 몸부림입니다. 저희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파업까지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교육청과 교과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요.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호봉제 실시! 교육감 직접고용!’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34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 15만명, 40%이상이 교육기관에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은 다른 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보다 더 처우가 열악해요. 왜냐하면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연봉을 받기 때문이에요.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봉차별이 심해지죠. 그렇기에 호봉제 실시가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기관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는 작년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었어요. 만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면 그 내용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학교비정규직 예산비 책정은 0%, 단 한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즉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립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행태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동으로 요구하는 것이구요.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도 있었는데요.
그 동안 정부나 정치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무기계약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은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있으라는 것이지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고용이 안정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는 특히 그렇구요.
저희는 공적인 곳에서 공적인 일을 하니까 더욱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규직 상이 담겨 있는 법안이 교육공무직 법이에요. 그렇기에 이 법은 호봉제라던가 우리의 진짜 사용자인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고 있는 사실상 정규직화 법안이지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했던 의원실과 새누리당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함께 발의하려고 했었지요. 결국 40명의 의원들이 발의안에 서명을 해줬는데요. 그 중 새누리당 의원은 1명이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제대로 관심도 갖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자신들도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며 대체입법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턱 없이 부족해요. 어제 한 번 와서 저희의 의견을 들었었죠. 물론 충분한 의견수렴을 갖춰가면서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참여할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11월 9일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교비정규직이 15만명인데 그 중에서 4만명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비정규직이 조직되고 공동행동과 파업이 결의되었던 적은 화물연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지난 7월에 저희가 쟁의찬반투표를 1차로 했었는데 그 때 쟁의 찬성률이 92.6%였어요. 현장에서 이 파업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요. 다만 지금은 이후 불법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거쳐 왔던 것이지요.
11월 9일 총파업과 이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9일은 경고파업이에요. 저희는 전국의 1만2천개의 학교 중 8000여 개의 학교에 조합원이 있어요. 그렇기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 경고파업 한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에요. 정부나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가려 합니다. 세부적인 투쟁지침들은 11월 3일 집회 이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에 끝장 본다는 각오로 지금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지역별 현안에 맞는 투쟁지침들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특성상 여러 주체들과의 연대가 중요할 텐데요.
학교 내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 용역 등 다양한 교육노동자가 있어요. 이들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지요. 또한 저희 학교비정규직은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학부형이기도 하고, 지역의 노동자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결합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이런 단체행동과 파업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기에 보수언론이나 보수 교육감, 교과부에서는 난리를 칠꺼에요.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삼아서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역선전도 있을 것이구요. 일부에서는 학부모를 동원한 반대집회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더욱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우리의 요구가 왜 정당한지를 알려나가고, 연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노총에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함께하기 위한 대책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지역본부 차원에서 함께 연대해 나갈 대책팀도 구성되어 있지요. 지역의 연대단위들은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의 교육이 바로 선다는 각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대책팀을 중심으로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역별 교육청이나 학교 주변에 연대집회나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투쟁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