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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난 6년간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대로 보완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현재의 무기계약직 형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설계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5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고용형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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