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하면 4억~5억원 예산절감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민주당 주최 토론회서 밝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툭하면 파업” 발언으로 사회적 이목을 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관련해 직접고용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청소용역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17만5천원(여성)으로 지난해 서울시 청소용역 노동자 평균임금(137만5천원)의 85.7%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런데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접고용으로 외주비용이 사라질 경우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서울시가 올해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서울시 본청·지하철 소속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주시 인건비는 658억원으로 직접고용시 인건비(765억원)보다 16.3% 적었다. 게다가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관리비는 415억원에서 254억원으로 38.7%나 감소한다. 용역업체 중간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전체 비용을 1천72억원에서 1천19억원으로 5%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업체가 가져가는 중간이윤 1억3천만원을 포함해 최소 4억~5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부문에서 66세 이상 청소노동자 비중은 23.9%”라며 “개인 건강이 허락한다면 상당기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시 정년을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