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방노동행정 모범사례 만들자”한비네·매일노동뉴스 등 ‘지방정부 노동행정’ 토론회 25일과 다음달 1일 개최
2014.03.24 매일노동뉴스 양우람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노동행정·노동정책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와 노원노동복지센터·서울시의회 의정포럼·매일노동뉴스는 25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노동행정·노동정책 확충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후원한다.
한비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행정은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위주로 전개돼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간위탁 간접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의미와 개선방향을 짚어 본다. 1차 세션은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진단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5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노동행정·노동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수도권 광역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과 나상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책위원,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다음달 1일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의 핵심 노동정책 방향 제언’을 주제로 2차 세션이 열린다.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민동세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장·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한인임 일과건강 사무국장·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두 세션 모두 최규엽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한비네 관계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부터 민간단체·학계·행정부문·정치권이 함께 지방노동행정의 모범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노동행정 전달체계가 확보되고 다양한 지역노동의제가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