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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권리 촉진 노력 "실질적 개선 정부에서 주도해야" 2014.05.15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채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곳이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이하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소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삼고, 권리 증진과 조직화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남신 소장을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알아봤다. 우리사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IMF 실업대란을 겪으면서 급속히 확산돼 지난 1999년 10월말 620만명 수준까지 치달았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시·일용·시간제·파견 노동자며, 근로(고용)계약에서는 △용역직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용역계약 △소사장제 △위탁 계약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는 물론 기업별 노조 배척 등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센터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00년 5월 설립됐다. ◆현장연대·정책연대 통해 비정규 문제 해결노력 우리나라 최초 비정규 전문 노동단체인 센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 단체다. 센터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정책 등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이라는 격월간 책자를 발행해 비정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이남신 소장은 센터와 비슷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50여개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센터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름은 약간씩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전국 노동단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죠." 센터 주 업무는 현장연대와 정책연대다. 현장연대는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익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며, 정책연대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다. 이 소장은 현장연대와 정책연대가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말한다. "현장연대로 주력하는 곳은 삼성전자서비스입니다. 최근 이곳 엔지니어 1700여명이 노조를 조직해 서초동 본사에서 투쟁을 하고 있죠. 우리 센터는 현장연대로 이들을 지지하고 법적 문제 해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정책연대로는 재작년 총선·대선에서 비정규 노동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출해 비정규 해법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금문제 해결이 먼저 센터는 연구용역 프로젝트나 개별 후원으로 운영되는 탓에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부터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이런 가운데 이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여론으로 조성돼 실질적 개선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여론만 형성됐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대책임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센터 자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이 소장은 풀타임 업무의 경우 모두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가, 휴가, 출산, 육아가 아닌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서는 정규직 채용해야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합니다. 임금부분이나 차별이 개선되면 비정규직이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권익 찾도록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 소장은 비정규직이 숫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일자리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고용형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장도 그 이유 중 하나죠. 노동시장 구조자체가 지나치게 기형적인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중심 가치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끝에 이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부분은 간접고용문제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지난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될 당시 크게 증가했고 현재는 비정규직이 더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물론 이와 맞물린 해결방안도 빠뜨리지 않았다.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지역비정규센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개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주체가 돼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스스로 깨달아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 프라임경제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