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인터뷰1.
“세월호 참사로 본 비정규직 문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5/01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삼성전자 화성공장 사고,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질식 사고, 모두 지난 해 대형 산업재해로 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은 사고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고와 세월호 참사에는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사고 현장에 비정규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쩐지 큰 위험과 책임이 따르는 현장에 유독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안전까지 떠넘기면서 책임 지우는 비정규직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하 이남신):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노동절을 맞았죠. 오늘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남신:
오늘 오후 1시부터 집회 지금 참석하고 있는 와중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군요. 아직 집회가 안 끝났군요?
이남신:
지금 조문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조문들 하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다 같은 심정이시죠,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남신: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떻든지 OECD 가입국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선진국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격에 걸맞은 그런 합당한 노동시장의 구조, 특히 임금 격차를 위시해서 지나친 차별, 이런 것들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1천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거기에다가 4대 보험을 위시한 이런 사회 복지도 격차가 점점 더 커져서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특별히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선장, 이 사람이 1년 단기 계약직이었단 말이죠. 비정규직이죠. 그리고 선장 뿐 아니라 다른 선박직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남신:
안타깝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지휘 책임이 있는, 그런 요직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리직을 세우고, 그것도 1년 계약직으로, 그리고 처우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했더라고요. 실제 대형 여객선 선장급이라고 하면 꽤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250만 원 내외, 그리고 선박직 직원들은 200만원에 채 못 미치는, 굉장히 저임금 비정규직들이었어요. 그런 처지에서 예를 들면 책임 의식이나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기가 대단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그 분들에게만 마녀사냥 하듯이 책임을 지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참사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나쁜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정규 일자리 얘기할 때 저희가 자존감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되어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늘 불이익을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숙련도를 높이고 자기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분들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받아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특히 이번 사고처럼 과적을 했다든가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급자에게, 또는 회사 측에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할 텐데 말 함부로 하다간 그나마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 문제 같은 데에서는 정말이지 비정규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남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쟁점화 된 것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1.4%, 100명 중에 98~9명은 미조직이고 단 한 명 정도만 노조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요.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입니다. 비정규직은 사실은 국민이 아닌 셈이죠. 이렇게까지 지금 배제되고 홀대받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이제는 위험한 작업까지 다 전가 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일수록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중요한 업무일수록, 그런데 선장이나 선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을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집단 채용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건 정말 자본의 탐욕이 지나쳤다, 너무 이윤 추구에만 매달린 결과다, 이렇게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원:
정말 중요한 일들일수록 정규직들이 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귀찮고 이런 일들은 다 외주를 준다든가 해서 비정규직을 쓴다고 한다면 정말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이남신:
맞습니다.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경쟁력도 현저하게 낮아질 뿐 만 아니라 체질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돈벌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용주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지원:
이런 것을 무슨 법제화 한다든가 의무화 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남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법 첫 번째는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시 지속 업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 줘야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인건비를 절감한답시고 비정규직을 쓰는 일이 없죠. 예를 들면 네 시간을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급을 주면 누가 함부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에만 아르바이트를 쓰겠죠. 이번에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 희생된 선원들, 일하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례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주 비인간적인.
강지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남신:
예, 이런 처사로 보이는데 이건 사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사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국회가 좀 앞장서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지금 많이 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산업 안전 관리 문제와 연동해서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0%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으니까요.
이남신:
필요합니다.
강지원: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할 텐데, 그것 참 대 타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노사정이 합쳐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남신:
맞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아까 중앙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 그룹들이 사실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이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는 슈퍼 갑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오히려 대기업일수록 더 문제가 커요.
이남신:
맞습니다. 간접 고용, 사내 하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서비스나 현대자동차,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SK나 LG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소위 재벌 대기업 그룹에서 지금까지 함부로 양산해왔던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한다는 취지 아래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이런 양대 노총, 조직 노동조합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애들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이 좀 더 자신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이런 분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줍니까?
이남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중 조직이고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해야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규직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꽤 크거든요. 그 자원을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금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양대 노총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성하고 애를 쓰고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강지원:
앞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격차가 크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남신:
일단은 4대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을 비롯한 소위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비정규직은 아예 노동자성 자체가 부정되는 관계로 산업재해를 당해도 단 한 푼 보상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만큼은, 어차피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적용될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 고용 형태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실업 보험, 이런 부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규직 대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국회 또는 광역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비정규직의 임금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이남신: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강지원: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텐데 다 돈 문제란 말이죠. 최저임금 가지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임금도 높여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남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양대 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임금 단협 요구를 할 때 비정규직 요구를 앞세우고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선 노력들이 같이 모아질 때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법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남신: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 : YTN NEWS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014-05-01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9787&s_mcd=0263&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