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에 노동기본권을!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책임을!
- 플랫폼 노동자 20대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월 16일(수)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석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
김종태 퀵서비스노조 위원장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플랫폼 노동자 20대 대선 5대 요구안>
⑴ 플랫폼 노동자에게 권리를!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책임을!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
-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단체교섭책임) 부여
⑵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표준단가 등 플랫폼 노동자에 생활임금 보장하라!
- 배달·배송·모빌리티 플랫폼 등에 안전운임제·안전운반료 도입
- 가사서비스 플랫폼 등에 최저임금 상회하는 소득 보장 가능한 표준단가 도입
-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율 즉각 개선, 누적 MG 제도 폐지
- 플랫폼기업 감시·감독 책임 안의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
⑶ 플랫폼 노동자에게 알고리즘 설명하고 교섭하라!
- 노동조건에 영향력 미치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정보 등 노조와 노동자에 제공
- 일감 배정, 앱 노출 기준, 가격 결정, 계정정지 알고리즘 등은 취업규칙 간주
- 큐레이션형 플랫폼의 경우 프로모션 기준 설명하고 교섭할 의무 부여
- 노조와 노동자에 알고리즘 수정과 변경 요구 권한 및 단체교섭 가능토록 제도화
⑷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적용을!
- 플랫폼·특수고용·문화예술 별도 트랙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 동일 적용
- 산재보험·고용보험에서 일체의 전속성 기준 폐지. 실업급여 수급 기준 현실화
- 사회보험 가입 책임과 부담을 온전히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 떠넘기기 금지)
- 모빌리티 플랫폼 등에서 플랫폼 기업 부담으로 집단 상해보험 가입
⑸ 플랫폼 노동자에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 유급 상병휴가, 연차휴가 보장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보험법 차별 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