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금속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1년간 비정규직 두 배 증가 … 올 들어 10만명 웃돌아
센터 기사 조회 수 11561 추천 수 0 2012.12.06 13:30:21
최근 11년 동안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정작 소속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 내지 못한 결과다.
5일 금속노조 소속 8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5만4천466명에서 올해 10만4천134명으로 52.3% 늘어났다. 전체 직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51.6%로 급증했다. 정규직 고용은 정체하고 비정규직 사용만 늘어난 탓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 비중이 8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10명 중 8명 ‘사내하청’
금속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금속산업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올해 254개 지부·지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이 저조해 86개 사업장만 분석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노조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10만4천134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5만4천466명, 2004년 7만8천558명, 2007년 8만5천45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2001년 3만9천167명에서 올해 8만4천439명으로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비정규직 중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19.6%였던 전체 노동자(사원) 대비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41.8%로 빠르게 증가했다. 조합원수 대비로 따지면 같은 기간 29%에서 80.8%로 껑충 뛰어올랐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1사1조직 방침을 이행한 사업장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더라도 실제로 조직화한 사업장은 8곳(27.6%)에 불과했다. 기업지부나 지회에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사업장도 10%가 되지 않았다.
비정규노동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003년 불법파견 투쟁 이후 금속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지만, 현재 조합원 중 3%만이 비정규 노동자라는 현실은 금속노조의 대표성마저 흔들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비정규직 조직화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 주력인 대공장 노동운동이 임금소득 극대화로 대표되는 기업 내 분배투쟁과 고용안정으로 상징되는 폐쇄적 임단협 전략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 사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조선업이 115.8%로 가장 많았다. 철강(82.6%)·완성사(29.4%)·전자(29.3%)·기계(22.1%)·부품사(18.9%)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업장이 73.2%로 가장 많았다. 5천명 이상(50.3%)·300~499명(27.3%)·300명 미만(16.5%) 순이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선업종 1천명 이상 기업과 완성사 5천명 이상, 기계업종 5천명 이상, 철강 업종 1천명 이상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격차 벌어져 … 사내하청 임금, 정규직 대비 61.9%서 55.5%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주당 평균 5.1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반면 사내하청의 월임금(고정급)은 170만원으로 정규직(329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성과급도 사내하청 209만원, 정규직 367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07년 61.9%에서 올해 55.5%로 나타났다.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전과 비교해 4대 보험 적용 등은 확대됐지만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이용을 제외한 기업복지 대상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부 1.은 지부(회) 설문조사 결과로 123개 노조간부 1인이 사업장을 대표해 작성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2.금속노조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는 도대체 누가 응답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