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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4일, 건설노조 파업 2일차인 28일 오전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률가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학술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의 노동건강관련 단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입법을 촉구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노동자로 노동기본권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유령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표준운임제 도입을 약속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4년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의 주요요구인 표준운임제 도입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을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가 다단계로 착취하는 운임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한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가는 27%가 인상됐다. 대형운송사들의 수입은 57%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은 오히려 11%나 감소했다.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물류를 멈춘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고 운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업돌입직후 의왕교통탑에서 농성중인 화물연대 이봉주 서경지부장의 딸 이진선 양이 참석하여 아버지를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진선 양은 “정부가 개인사업자 운운하다가 파업을 시작하니 노동자로 보는 모순을 멈추고 아버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산재보험 전면적용입법을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 집권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민생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250만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산재보험,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회복지사회이고 민생을 챙기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10년동안 요구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산재보험 적용을 올해 19개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화물노동자가 처음 파업으로 물류를 멈출때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됐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ILO는 화물, 건설노동자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심상정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건설노동자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법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또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개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