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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리고 성과급제 도입하자? | ||||
이채필 장관 '장시간 근로 개선계획' 실행방안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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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을 내놓았다. 기간제·시간제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미 OECD 회원국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오래 일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식을 바꾸면 방법이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고용불안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장관은 ‘성과 연동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성 유지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본 도요타 근로자 1명이 연간 자동차 50대를 만드는 데 반해 현대차 근로자는 30대밖에 못 만든다”며 “우리 근로자가 더 뛰어난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휴일특근시 적용되는 높은 할증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에 연동해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 특근시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현재의 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결국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이 장관의 주장이다. 지난달 현장관리직 통제에 반발한 현대차 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등 생산현장 내 노동강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 임금이 깎일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시간이 줄면서 발생한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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