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아니라 국제화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는 말의 하나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를 매우 긍정적인 것,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세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식인이건 언론이건 정부건 한 목소리로 세계화를 해야 한다고 떠들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민족이나 민족주의 소리만 해도 모두 펄쩍 뜁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쯤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세계화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 냈는데 아마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번역어에 불과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버 빌리지(지구촌), 모두 한동안 유행하던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화가 우리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가 관철되어서 나타났을까요?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대외개방이 우리 뜻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IMF와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헛된 세계화 소리는 그만하고 지구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양학자들은 지구화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된 가운데 무역, 자본, 기술, 정보의 국제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실시간으로 잇는 컴퓨터나 인터넷, 위성 TV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항공산업이나 해운산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축소시키고 있고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압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런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족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그 대신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기구들이나 유럽연합 같은 지역연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1996년의 ‘세계발전보고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의 돌진은 불가피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그 뒤에는 보이는 어떤 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지도 2001년 7월7일자에서 오늘날의 지구적 현실은 ‘---그것이 전 세계 인구를 감싸고 있으나 거기에는 특권적인 지위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구화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으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에는 특별히 이득을 보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기술의 발전에는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할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것일까요? 기술은 인간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정치도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일까요? 오늘날의 지구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WTO나 IMF 같은 국제기구를 내세워 이 세계를 신자유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입니다.
작년부터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며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결국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연합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필연성이 있겠습니까.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체제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가혹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IMF체제를 겪고 나서도 아직 지구화라는 헛된 망상에 이끌리는 것은,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약육강식이라는 이 세계의 본질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국제적 감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제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화라는 억압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국제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민족이나 민족주의 소리만 해도 모두 펄쩍 뜁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쯤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세계화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김영삼 정권이 만들어 냈는데 아마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번역어에 불과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버 빌리지(지구촌), 모두 한동안 유행하던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화가 우리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가 관철되어서 나타났을까요?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대외개방이 우리 뜻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IMF와 미국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헛된 세계화 소리는 그만하고 지구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양학자들은 지구화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된 가운데 무역, 자본, 기술, 정보의 국제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심화된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실시간으로 잇는 컴퓨터나 인터넷, 위성 TV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항공산업이나 해운산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를 축소시키고 있고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압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런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족국가의 힘이 약화되고 그 대신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기구들이나 유럽연합 같은 지역연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1996년의 ‘세계발전보고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의 돌진은 불가피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그 뒤에는 보이는 어떤 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지도 2001년 7월7일자에서 오늘날의 지구적 현실은 ‘---그것이 전 세계 인구를 감싸고 있으나 거기에는 특권적인 지위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구화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으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에는 특별히 이득을 보는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기술의 발전에는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할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것일까요? 기술은 인간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정치도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일까요? 오늘날의 지구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WTO나 IMF 같은 국제기구를 내세워 이 세계를 신자유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입니다.
작년부터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며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결국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연합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필연성이 있겠습니까.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체제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가혹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IMF체제를 겪고 나서도 아직 지구화라는 헛된 망상에 이끌리는 것은,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약육강식이라는 이 세계의 본질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국제적 감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제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화라는 억압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국제화를 해야 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한국혁명넷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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