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evo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orevonet 트위터 https://twitter.com/kangch07
그러면 신자유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영국과 미국이 자기나라 경제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자 경제개혁을 위해 내세운 경제원리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지요.
그래서 대처가 1979년에 수상이 되자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도 축소시키는 등 여러 정책 변화를 통해 분배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미국도 이를 따라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부터 국가재정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취하고, 이에 저항하는 파업을 분쇄하는 등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나라에서 모두 평등한 분배 대신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침체해 있는 자기나라 경제를 다시 되살리려는 것으로 자기나라에 한하는 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그 후 이 원리를 국제사회에 점차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들이 뒤떨어진 국제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지배할 다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임금이 싼 지역으로 아예 공장을 옮기거나 다른 나라에서 현지조달(아웃소싱)을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줄이고, 또 제3세계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조업 부문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아직 엄청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부문을 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국제적으로 돈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금융자유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국가규제의 완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핵심주장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경제의 주된 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모두 다 선진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아무 제약 없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더욱이 80년대 말에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여 더 이상 견제 받을 세력이 없게 되자 자유무역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TO는 모든 나라들에게 관세 인하나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나 금융에서 전혀 국제경쟁력이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은 무방비상태에서 착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요구한 것은 WTO만이 아닙니다. 세계통화기금(IMF)같은 기구도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악질적으로 행동해 온 국제기구입니다. IMF는 원래 일시적으로 외환이 부족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80년대부터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80년대에 외채위기에 빠진 거의 모든 중남미국가들이 그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확대되어 20여 년 동안 모두 약 100개 국가가 IMF로부터 돈을 약간 빌리는 대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모두 조종해 온 것이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심합니다. 국가가 가능한 한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되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고 조세정책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또 환율, 무역, 금융 모두 자유화해야 하며 노동유연화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구조조정을 당하는 나라의 사회나 경제를 그대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외환부족에 허덕이는 제3세계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가 거의 파탄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크게 진행되어 사회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북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민주화 운동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한국도 1998년에 IMF와의 협약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IMF 협약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강요했는지를 잘 모르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문제의 이해는 바로 1998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12년 2월 7일
한국혁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