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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태풍의 핵”이 되어야 한다
-금속 대의원 동지들, 요구를 확대하고 투쟁을 확대하자
정세는 엄혹하다. 그러나 금속노조 5기 사업계획에는 “투쟁”이 없다.
작년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무현 정부는 4월20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산재보상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한미FTA가 합의되었다. 현 정세는 이 땅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탈”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개시되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계급전쟁”이다.
3월20일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수련회 때 대부분의 지회장 동지들은 “한 판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정세인식을 공유했고 투쟁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갑득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안한다”고 선언했다. 5기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정갑득 위원장이 말하는 준비된 싸움은 2009년에나 가능하다. 즉 2008년 화섬과 통합하고 2009년 제조 산별을 건설해서, 30만 규모의 쪽수를 갖춘 이후에나 준비된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쪽수는 연대의 정신으로 단련되고 노동해방 사상으로 지도될 때에만 자신의 파괴적인 힘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 지금도 사활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장투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자동차 산업에서 예고되고 있는 대규모적인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않고서, 원청 사용자성과 동일단협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 어떻게 15만의 금속노조가 강화될 수 있는가? 금속노조는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인 노동악법(정리해고제 기간제 파견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와 투쟁의 정신으로 단련될 때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금속노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자본과의 대장정”이다. 즉,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대장정”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와 자본가계급과의 상시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 자본과의 대장정”에 많은 지회장 동지들이 문제제기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갑득 위원장은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갑득 위원장의 “신념”은 ― “노사패러다임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지난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 ― 오히려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향해가고 있다.
금속노조 5기 사업계획, 산업정책들은 “노사정 협조”를 전재조건으로 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 5기 산별교섭의 목표는 대공장 사용주들이
-금속 대의원 동지들, 요구를 확대하고 투쟁을 확대하자
정세는 엄혹하다. 그러나 금속노조 5기 사업계획에는 “투쟁”이 없다.
작년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무현 정부는 4월20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산재보상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한미FTA가 합의되었다. 현 정세는 이 땅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탈”을 목표로 하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개시되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계급전쟁”이다.
3월20일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수련회 때 대부분의 지회장 동지들은 “한 판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정세인식을 공유했고 투쟁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갑득 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안한다”고 선언했다. 5기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정갑득 위원장이 말하는 준비된 싸움은 2009년에나 가능하다. 즉 2008년 화섬과 통합하고 2009년 제조 산별을 건설해서, 30만 규모의 쪽수를 갖춘 이후에나 준비된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쪽수는 연대의 정신으로 단련되고 노동해방 사상으로 지도될 때에만 자신의 파괴적인 힘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 지금도 사활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장투사업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자동차 산업에서 예고되고 있는 대규모적인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않고서, 원청 사용자성과 동일단협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서 어떻게 15만의 금속노조가 강화될 수 있는가? 금속노조는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인 노동악법(정리해고제 기간제 파견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와 투쟁의 정신으로 단련될 때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금속노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자본과의 대장정”이다. 즉,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대장정”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와 자본가계급과의 상시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 자본과의 대장정”에 많은 지회장 동지들이 문제제기하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갑득 위원장은 자신의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갑득 위원장의 “신념”은 ― “노사패러다임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지난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 ― 오히려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향해가고 있다.
금속노조 5기 사업계획, 산업정책들은 “노사정 협조”를 전재조건으로 하고 있다
올해 금속노조 5기 산별교섭의 목표는 대공장 사용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