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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와 부분의 전도
징수공단 논의의 핵심은 통합 찬성, 반대가 아니다. 사회보장 의 확대냐 축소냐가 핵심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6%로 서구의 20%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87년 이후 증가하다가 IMF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2005년 노동자 전체의 근로소득세가 400조원인데 비해 부동산 투기자본의 불로소득은 800조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같이 자본가들의 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실패를 만회하려한다. 이런 정부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분명한 태도로“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사회보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 민중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줄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세계화에 대비하겠다며 한미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는 소수자에 의한 부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100대 재벌의 30년 생존율은 3%에 불과하며, 세계 초일류 외에는 약육강식의 게임에서 도태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수와 노동자들 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유경쟁에 의한 성장정책은“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즉 초일류가 되든지, 비정규직으로 살든지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서민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의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전격 날치기 통과 시 켰다. 사학법과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에서는 당의 사활을 걸고 다투다가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달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는 합심해 통과시킴으로써 자본가 정당들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본주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채근담>에 천기(天機)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헤엄을 못치고, 새는 바람이 없이는 날지 못하듯이”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를 총체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의 총체적 전략을 알아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진보세력은 청산주의 와 사상과 실천에서의 거듭된 후퇴로 인하여 자본의 전략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을 자본의 중독현상에서 해독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자본의 포섭에 자발적 동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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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단 논의의 핵심은 통합 찬성, 반대가 아니다. 사회보장 의 확대냐 축소냐가 핵심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GDP의 6%로 서구의 20%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87년 이후 증가하다가 IMF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2005년 노동자 전체의 근로소득세가 400조원인데 비해 부동산 투기자본의 불로소득은 800조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와같이 자본가들의 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실패를 만회하려한다. 이런 정부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분명한 태도로“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 사회보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 민중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줄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세계화에 대비하겠다며 한미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는 소수자에 의한 부의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100대 재벌의 30년 생존율은 3%에 불과하며, 세계 초일류 외에는 약육강식의 게임에서 도태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수와 노동자들 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유경쟁에 의한 성장정책은“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즉 초일류가 되든지, 비정규직으로 살든지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서민과 빈민층을 위한 사회보장의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전격 날치기 통과 시 켰다. 사학법과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에서는 당의 사활을 걸고 다투다가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달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는 합심해 통과시킴으로써 자본가 정당들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자본주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채근담>에 천기(天機)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헤엄을 못치고, 새는 바람이 없이는 날지 못하듯이”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를 총체적 시각으로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의 총체적 전략을 알아야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진보세력은 청산주의 와 사상과 실천에서의 거듭된 후퇴로 인하여 자본의 전략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을 자본의 중독현상에서 해독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자본의 포섭에 자발적 동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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