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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노숙자 자활추진위원회
(110-470) 부산시 진구 전포동 2동 189-2 | 전화 010-2558-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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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담당: 강성수 010-2558-2494)
제 목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장
자료배포 : 2007. 01. 8. 매수 : 2매
보도일시 : 2007. 01. 9 .
반인권적으로 자행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 실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인 부담금제 실시, ② 건강 생활권 유지비 지원, ③ 선택 병의원제 도입, ④ 의료급여증 플라스틱 카드화 변경, ⑤ 파스 비급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복부의 조치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놀라운 발상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가 보복부에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예고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왜냐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법 수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조사나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보복부의 견강부회식의 논리와 관료적 추진력을 앞세워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법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인권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이라며 보복부 관료들은 강변하지만 단순한 제도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생활 지원금이라는 명목 아래 최극빈 계층을 6000원짜리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선택병의원 도입이라는 명분하에 차별을 낳고, 본인부담금이라는 미명으로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더 나아가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부수집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근대적 기획을 보며 대중과 인민을 땔감과 연료로 잘못 알고 태워죽이다 침몰하는 노무현호의 단말마의 비명인지도 모르겠다.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허울뿐인 의료복지!
유령같은 국민의 이름표와 허깨비같은 중산층의 푯말을 들고 살아있는 대중과 신음하는 소수자를 죽이는 가짜 민주주의!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급증의 주요인은 대상자 급여확대, 수가 인상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보복부의 솔직한 입장은 의료쇼핑 환자들이 급증하여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본임 부담금을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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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실직노숙인 자활추진위원회
(담당: 강성수 010-2558-2494)
제 목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장
자료배포 : 2007. 01. 8. 매수 : 2매
보도일시 : 2007. 01. 9 .
반인권적으로 자행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 실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본인 부담금제 실시, ② 건강 생활권 유지비 지원, ③ 선택 병의원제 도입, ④ 의료급여증 플라스틱 카드화 변경, ⑤ 파스 비급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복부의 조치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놀라운 발상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가 보복부에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 예고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왜냐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법 수급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조사나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보복부의 견강부회식의 논리와 관료적 추진력을 앞세워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법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인권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이라며 보복부 관료들은 강변하지만 단순한 제도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생활 지원금이라는 명목 아래 최극빈 계층을 6000원짜리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선택병의원 도입이라는 명분하에 차별을 낳고, 본인부담금이라는 미명으로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더 나아가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부수집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근대적 기획을 보며 대중과 인민을 땔감과 연료로 잘못 알고 태워죽이다 침몰하는 노무현호의 단말마의 비명인지도 모르겠다.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허울뿐인 의료복지!
유령같은 국민의 이름표와 허깨비같은 중산층의 푯말을 들고 살아있는 대중과 신음하는 소수자를 죽이는 가짜 민주주의!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급증의 주요인은 대상자 급여확대, 수가 인상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보복부의 솔직한 입장은 의료쇼핑 환자들이 급증하여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본임 부담금을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