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50
고용·임금·주거·교육문제,
총체적 접근에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총체적 접근에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이 문제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 문제를 봅시다.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늘어나 봤자 나쁜 일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반실업자,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교육부문까지 왜곡시켰습니다. 모두가 얼마 안 되는 고소득의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의 본래적 기능이 사라지며 다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 장소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보고 계속 고용을 늘리라고 닦달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고용을 160만 명 수준에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리려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바꿔주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힘의 균형을 중소기업 쪽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서 덩치를 키우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산업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문제는 어떨까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너무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차이도 100만 원 이상 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자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임금을 낮추고 저임금을 올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평준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라고 하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비, 주거비가 높으므로 임금을 낮추면 안 된다고 버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육비, 주거비가 너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계지출의 근 30-40%까지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크게 낮추어야 합니다. 또 고졸자가 거의 모두 대학에 가는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 중산층 이하 많은 가계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경쟁에서 바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용구조를 바꿔서 그렇게 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졸자들도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 임금이나 승진에서 별 차이가 없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고용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사관리정책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비는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민 가계의 주름을 펼 수 있을까요? 지금의 높은 주거비는 높은 부동산가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아파트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GDP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우리 국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부동산 값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2000년 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고 한국의 중산층이 그것을 재산증식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거비를 낮추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정부의 정책, 국제경제의 흐름, 중산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가지 정책을 한 데 묶어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이 그것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문제들이 더 악성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 많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체제를 하나하나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존정치세력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서 지금의 이 지경을 만든 기존 정치세력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일은 한 편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큰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한국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일에 함께 나섭시다.
2012년 3월 4일
한국혁명넷
이것이 교육부문까지 왜곡시켰습니다. 모두가 얼마 안 되는 고소득의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의 본래적 기능이 사라지며 다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 장소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보고 계속 고용을 늘리라고 닦달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고용을 160만 명 수준에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리려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바꿔주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몰려있는 힘의 균형을 중소기업 쪽으로 옮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서 덩치를 키우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산업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문제는 어떨까요?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너무 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차이도 100만 원 이상 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자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임금을 낮추고 저임금을 올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평준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라고 하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비, 주거비가 높으므로 임금을 낮추면 안 된다고 버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육비, 주거비가 너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가계지출의 근 30-40%까지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크게 낮추어야 합니다. 또 고졸자가 거의 모두 대학에 가는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 중산층 이하 많은 가계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경쟁에서 바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용구조를 바꿔서 그렇게 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고졸자들도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 임금이나 승진에서 별 차이가 없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고용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사관리정책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비는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민 가계의 주름을 펼 수 있을까요? 지금의 높은 주거비는 높은 부동산가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아파트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GDP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우리 국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부동산 값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2000년 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고 한국의 중산층이 그것을 재산증식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거비를 낮추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정부의 정책, 국제경제의 흐름, 중산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가지 정책을 한 데 묶어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이 그것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문제들이 더 악성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 많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자유주의체제를 하나하나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존정치세력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서 지금의 이 지경을 만든 기존 정치세력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일은 한 편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큰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한국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일에 함께 나섭시다.
2012년 3월 4일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evo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orevonet
트위터 https://twitter.com/korev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