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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와 수출의 균형정책을 취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며칠 전 2차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민간부문 최저임금을 22% 깎았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 연금 삭감 등의 경제 긴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는 다른 여러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유로존 전체가 깊은 불황에 빠져 있다. 앞으로 경기하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경제의 사정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돈줄인 금융산업도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소득도 5년 사이에 무려 10% 정도나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경제도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과소비에 주로 의존해 온 세계경제가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국제무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 정부는 가능한 한 환율을 낮추고 관세를 인상하여 무역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마다 문을 잠그게 될 것입니다. 무역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에 GDP의 88%였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수출만 제대로 안되면 한국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모르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 FTA를 체결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보호무역만이 살길이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며 경제성장을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출확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출급증에 따른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설비투자를 비롯하여 수출, 민간소비 모든 부문에서 성장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것은 더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0년간 우리 머리를 지배했던 수출 주도의 고성장이라는 생각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량은 국제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주로 중개무역에 의존하는 작은 경제단위라면 모를까 한국 같이 큰 나라가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중병 환자와 같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에는 49%였으나 2008년에는 45.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출대기업들은 호황을 유지하나 내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수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대부분도 점점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도 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빈부 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수출 급신장은 대기업들이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의 착취와 국민들의 희생, 국가의 여러 혜택과 도움 위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과도한 비정규직을 통한 전반적인 저임금체계, 현격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 고환율정책, 비싼 소비자물가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 많은 부문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고 대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돌입하면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자신의 주된 역할마저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출 대기업과 그 기업가들을 무작정 칭송해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출중심정책이 이제 한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의 중점을 수출대기업중심에서 내수확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수를 죽이는 수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경제로 전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합니다. 정책전환을 빨리 할수록 한국인들의 삶이 빨리 나아질 것입니다.
2012년 3월 1일
한국혁명넷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는 다른 여러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유로존 전체가 깊은 불황에 빠져 있다. 앞으로 경기하강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경제의 사정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돈줄인 금융산업도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소득도 5년 사이에 무려 10% 정도나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경제도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과소비에 주로 의존해 온 세계경제가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국제무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 정부는 가능한 한 환율을 낮추고 관세를 인상하여 무역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마다 문을 잠그게 될 것입니다. 무역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에 GDP의 88%였습니다. 거의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수출만 제대로 안되면 한국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모르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 FTA를 체결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보호무역만이 살길이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며 경제성장을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출확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출급증에 따른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설비투자를 비롯하여 수출, 민간소비 모든 부문에서 성장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것은 더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0년간 우리 머리를 지배했던 수출 주도의 고성장이라는 생각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량은 국제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싱가포르나 홍콩같이 주로 중개무역에 의존하는 작은 경제단위라면 모를까 한국 같이 큰 나라가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중병 환자와 같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에는 49%였으나 2008년에는 45.2%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출대기업들은 호황을 유지하나 내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수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대부분도 점점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도 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빈부 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수출 급신장은 대기업들이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의 착취와 국민들의 희생, 국가의 여러 혜택과 도움 위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과도한 비정규직을 통한 전반적인 저임금체계, 현격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 고환율정책, 비싼 소비자물가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 많은 부문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고 대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돌입하면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자신의 주된 역할마저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출 대기업과 그 기업가들을 무작정 칭송해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출중심정책이 이제 한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의 중점을 수출대기업중심에서 내수확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수를 죽이는 수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경제로 전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합니다. 정책전환을 빨리 할수록 한국인들의 삶이 빨리 나아질 것입니다.
2012년 3월 1일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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