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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를 민주통합당에 맡길 수는 없다
한미 FTA의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준비를 마치는 대로 3월 말 이전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이 미국 대사관에 시위하듯이 몰려가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에서 체결한 것을 이제 와서 폐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으나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협상을 잘 해서 한미FTA가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그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금융 분야를 비롯한 개방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여러 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것과 재협상한 것 사이에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자동차관세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미FTA의 손익계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장 공산품 수출의 이익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뒤에 있는 무형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가늠조차 힘듭니다.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자기네에게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겠습니까?
투자자국가제소제나 역진방지(래칫)조항 같은 독소조항은 이미 노정권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등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평등 조항들입니다.
또 상황의 변화라는 주장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진행 중이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서민대중의 생활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려 한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떨어져 나가며 노정권이 본격적으로 고립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상황변화를 내 세우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에 들어와 체결하거나 비준한 한EU FTA나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조해 왔습니다. EU와의 FTA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여당 단독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미FTA 비준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뻔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날치기 당했다고만 떠들어 댑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의 약 절반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FTA를 비준하려 했던 협상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재재협상이니 폐기니 하며 과격한 목소리로 떠드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한미 FTA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미FTA가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도움이 되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몇 대 더 팔고 TV, 스마트 폰 얼마 더 판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우리나라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행태를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위해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들어오면 한국은 각종 서비스시장의 상당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고 고용조건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붕괴위기에 있는 한국의 농업은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국제 농산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농업이 무너지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생각입니까? 농산물가가 계속 오르면 공산품을 수출한 무역흑자로는 먹거리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자율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의 FTA에서 끝까지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제외를 요구하여 그것을 관철시킨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파행적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제소제나 역진금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들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부터 주한미상공회의소는 FTA를 빌미삼아 우리 정부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시작한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 규제까지도 방해받을 것이 뻔합니다.
한국은 통상국가이니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나 보수 언론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평도사건이 나자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을 빌미로 부랴부랴 한미FTA 비준을 서두른 데서 보듯 미국에 대한 의존을 구조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수 특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틀을 우리처럼 쉽게 내던지는 통상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무역국가인 스위스가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일본이 FTA체결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요. 다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FTA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 변명만 하지 말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은 재협상을 주장하나 총선에서 승리하면 또 어떻게 표변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FTA에 반대하는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최소 수십 석이라도 확보하여 한미FTA 저지작업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한미FTA를 저지하십시다.
한국혁명넷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는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에서 체결한 것을 이제 와서 폐기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으나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서는 협상을 잘 해서 한미FTA가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그 이익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금융 분야를 비롯한 개방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의 여러 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것과 재협상한 것 사이에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와 자동차관세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미FTA의 손익계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장 공산품 수출의 이익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뒤에 있는 무형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가늠조차 힘듭니다. 미국인들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자기네에게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겠습니까?
투자자국가제소제나 역진방지(래칫)조항 같은 독소조항은 이미 노정권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등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평등 조항들입니다.
또 상황의 변화라는 주장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협상을 진행 중이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서민대중의 생활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려 한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떨어져 나가며 노정권이 본격적으로 고립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상황변화를 내 세우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에 들어와 체결하거나 비준한 한EU FTA나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조해 왔습니다. EU와의 FTA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여당 단독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미FTA 비준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뻔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날치기 당했다고만 떠들어 댑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의 약 절반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한미FTA를 비준하려 했던 협상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재재협상이니 폐기니 하며 과격한 목소리로 떠드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얕은꾀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한미 FTA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미FTA가 재벌이나 대기업에게는 도움이 되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몇 대 더 팔고 TV, 스마트 폰 얼마 더 판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우리나라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행태를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위해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들어오면 한국은 각종 서비스시장의 상당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고 고용조건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붕괴위기에 있는 한국의 농업은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국제 농산물가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에서 농업이 무너지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 생각입니까? 농산물가가 계속 오르면 공산품을 수출한 무역흑자로는 먹거리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자율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의 FTA에서 끝까지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제외를 요구하여 그것을 관철시킨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파행적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으려면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제소제나 역진금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들은 그것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써부터 주한미상공회의소는 FTA를 빌미삼아 우리 정부정책에 대해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시작한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 규제까지도 방해받을 것이 뻔합니다.
한국은 통상국가이니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나 보수 언론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연평도사건이 나자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을 빌미로 부랴부랴 한미FTA 비준을 서두른 데서 보듯 미국에 대한 의존을 구조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수 특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적 틀을 우리처럼 쉽게 내던지는 통상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무역국가인 스위스가 유럽연합에도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일본이 FTA체결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요. 다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FTA에 대한 입장변화에 대해 변명만 하지 말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은 재협상을 주장하나 총선에서 승리하면 또 어떻게 표변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FTA에 반대하는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안정시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최소 수십 석이라도 확보하여 한미FTA 저지작업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 한미FTA를 저지하십시다.
한국혁명넷
* 저희 민족미래연구소는 새로운 정치운동을 위해 한국혁명넷을 결성했습니다. 한국혁명넷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끊임없이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는 자발적 새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대자본의 전횡을 막고, 대자본과 담합하여 함께 기득권을 누리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음으로써 비정규직을 크게 줄이고, 자영업자, 농어민, 저임금 노동자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대중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희 취지문(http://blog.naver.com/korevonet/10130792279)을 읽어보시고, 저희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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