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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입법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얼마 전 대한통운 광주지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관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제공 대가로 생활하는 실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 :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입법 방안 / 김인재 (인하대 법대 교수)
토론 :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노항래 (민주당 전문위원)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가나다라 순)
※ 문의: 참여연대 천웅소 간사 (02-723-5036 / neo161@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