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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윈게임이니까 한 번 해보자고?
“우리 한민족이 도전해서 성취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나”(노무현 대통령)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을 완파했듯이 이번에도 한 번 해보자”(한덕수 FTA 지원위 위원장)
하다 안돼면, 얘들이 책임질까? FTA의 효력은 자그마치 20년. -_-
해서 잘 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거다.
미국과 FTA 체결해서 잘된 나라가 한개도 없으니까.
쪽박차고 있는 체결국 구경 한번 가볼까.
2. 노대통령과 같은 꿈을 꿨던 멕시코
멕시코는 못 사는 나라라고?
멕시코는 GDP 수준도 우리와 비슷하고,
당시 전세계 2위의 농산품 수출국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홍보문구, 다 멕시코에서 베껴온 듯 닮아있다.
-_-; (겁나게스리)
1) 빼다 박은 논리, 멕시코
NAFTA를 체결할 무렵 멕시코 정부의 선전전 내용은 이렇다.
선진국론, 장밋빛 전망, 운명론, 대세론, 경쟁력, 1등 신화 창조.
(슬쩍 수치조작을 곁들여)
멕시코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한미FTA의 체결로 10년 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집국 될꺼란다.
미국과 손잡으면 한국이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단다.
또한 외국인투자, GDP 그리고 고용이 증가해 양극화도 해소될 거란다.
2) 근데 이렇게 됐다.
1) 성장률 2-3%. 일자리 감소.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에도 못미침.)
NAFTA 발효 후 2002년까지 5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부문에서만 1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현재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2) 양극화 완빵 고착.
NAFTA 이후 절대 빈곤층이 31%로 급증했다.
3) 서비스산업 외국종속. 가격은 폭!등!
대신 공공부문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산업은 외국계 기업에 종속됐다.
서비스 가격은 폭등했다.
4) 통상마찰 여전.
NAFTA 체제에서도 미국의 반덤핑 제소 같은 편법 행위는 없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심지어 분쟁해결 패널에서 내린 결정도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
5) 수출? 증가하긴 했다. 겉으론.
그러나 대미의존도 완전 심각한데?수출의 90%가 미국, 수입의 85%가 미국이다.
일제 강점기 때도 이렇진 않았을 거 같쟎나?
수출 1위부터 6윌까지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미국기업이다.
한 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시장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바뀌었다.
장밋빛 미래론의 현실적 결과는 이랬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가, 저성장, 이농현상, 초국적 기업의 지배력 증가, 불법이민 증가.
2. 호주라고 괜찮을 줄 알았나?
초기에는 NAFTA의 경제적 효과를 선전하던 정부도
이제는 멕시코가 원래 못났다며 발뺌한다.
우리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뺄까 싶어 호주 사례도 준비했다.
호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라크전쟁까지 지지했다.
기대하던 게 많았던 거다.
애초 미국은 자동차, 화학제품, 건설장비 등 제조업
“우리 한민족이 도전해서 성취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나”(노무현 대통령)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을 완파했듯이 이번에도 한 번 해보자”(한덕수 FTA 지원위 위원장)
하다 안돼면, 얘들이 책임질까? FTA의 효력은 자그마치 20년. -_-
해서 잘 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한 거다.
미국과 FTA 체결해서 잘된 나라가 한개도 없으니까.
쪽박차고 있는 체결국 구경 한번 가볼까.
2. 노대통령과 같은 꿈을 꿨던 멕시코
멕시코는 못 사는 나라라고?
멕시코는 GDP 수준도 우리와 비슷하고,
당시 전세계 2위의 농산품 수출국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홍보문구, 다 멕시코에서 베껴온 듯 닮아있다.
-_-; (겁나게스리)
1) 빼다 박은 논리, 멕시코
NAFTA를 체결할 무렵 멕시코 정부의 선전전 내용은 이렇다.
선진국론, 장밋빛 전망, 운명론, 대세론, 경쟁력, 1등 신화 창조.
(슬쩍 수치조작을 곁들여)
멕시코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한미FTA의 체결로 10년 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집국 될꺼란다.
미국과 손잡으면 한국이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단다.
또한 외국인투자, GDP 그리고 고용이 증가해 양극화도 해소될 거란다.
2) 근데 이렇게 됐다.
1) 성장률 2-3%. 일자리 감소. (라틴 아메리카의 평균에도 못미침.)
NAFTA 발효 후 2002년까지 5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부문에서만 1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현재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2) 양극화 완빵 고착.
NAFTA 이후 절대 빈곤층이 31%로 급증했다.
3) 서비스산업 외국종속. 가격은 폭!등!
대신 공공부문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산업은 외국계 기업에 종속됐다.
서비스 가격은 폭등했다.
4) 통상마찰 여전.
NAFTA 체제에서도 미국의 반덤핑 제소 같은 편법 행위는 없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심지어 분쟁해결 패널에서 내린 결정도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다.
5) 수출? 증가하긴 했다. 겉으론.
그러나 대미의존도 완전 심각한데?수출의 90%가 미국, 수입의 85%가 미국이다.
일제 강점기 때도 이렇진 않았을 거 같쟎나?
수출 1위부터 6윌까지 멕시코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미국기업이다.
한 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시장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바뀌었다.
장밋빛 미래론의 현실적 결과는 이랬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 증가, 저성장, 이농현상, 초국적 기업의 지배력 증가, 불법이민 증가.
2. 호주라고 괜찮을 줄 알았나?
초기에는 NAFTA의 경제적 효과를 선전하던 정부도
이제는 멕시코가 원래 못났다며 발뺌한다.
우리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뺄까 싶어 호주 사례도 준비했다.
호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라크전쟁까지 지지했다.
기대하던 게 많았던 거다.
애초 미국은 자동차, 화학제품, 건설장비 등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