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 조여가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도 이해가 가고, 여러가지 이유로 저처럼 이눈치 저눈치보며 기간제 교사생활을 하다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에 서있는 분들의 주장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풀수있을지도 모를 방법이 생각이 나서 센터장님께 제안을 해 봅니다.
사실, 이 제안은 광화문 1번가에도, 교육부 담당자에게도 제안을 해보았으나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듯한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해보고자 합니다.
1석 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은 법의 태두리에 벗어난채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역시 사립학교장의 학교운영의 편리를 위해 을의 입장에서 희망고문을 받아가며 기간제로써 굳은일을 마다치 않고 근무한 경험이 많습니다. 국공립학교는 휴직이나 휴가, 파견과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거나 충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사립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절반이상이 기간제인 학교도 있지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교육청 별로 별도의 방침으로 운영되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맡는 것입니다. 경력이나 평점과 같은 객관적 평가로 무기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여 사립학교의 충원하지 않는 자리에 파견형식으로 교육감령으로 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사립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노문현 대통령님때와 같이 교육적폐세력에게 밀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권초기, 국민의 지지가 높을때에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시행이 될 수 있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의 5만명의 기간제교사의 형평성에 맞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립학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교육단체들의 저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파견교사의 지위로 사립학교에 근무을 함으로써 사학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연루된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지급되고 있는 재원이므로 현재 야당이 공무원 충원에 있어서 늘 발목을 잡는 재원확보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5. 인력풀을 정규직화 하여 파견근무 형태와 같이 별도의 직급으로 운영을 한다면 현재 단위학교 관리자들이 호소하는 시간강사 구하는 문제도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일선학교의 관리자들이 아주 환영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립학교의 저항만 넘길 수 있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