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안 기만이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하게 하면서 무슨 '공익'인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안 기만이다! 400만 최저임금노동자를 절망하게 하면서 무슨 '공익'인가 공익위원의 노동자 기만 심의촉진구간안, ‘공익’으로 포괄 못하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 참 서럽다. 노동계는 400만 최저임금노동자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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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 또 쬐끔 올랐다
<성명서> 최저임금, 또 쬐끔 올랐다 월 200만원 시대, 저축 가능한 임금, 포기하지 않는 미래,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 저성장 시대 극복책, 경제 민주화, 따뜻한 밥상을 꿈꾸는 임금, 생계가 가능한 임금 등 사람답게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희망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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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성명]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8.5 한비네 성명서.hwp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 7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실적을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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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평생 비정규직 시대 만드는 최악의 노사정위 합의에 반대한다
<성명서> 평생 비정규직 시대 만드는 최악의 노사정위 합의에 반대한다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최종 합의가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여는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이라며 삭발식과 시국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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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84번의 근로계약, 다시 말하면 83번의 계약 갱신!
<성명서> 84번의 근로계약, 다시 말하면 83번의 계약 갱신!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하는데, 다소 어려운 단어지만 의미만큼은 따뜻하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신뢰하고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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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휴가비 차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명절을 망치는 서울대학교를 규탄한다
<성명서> 휴가비 차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명절을 망치는 서울대학교를 규탄한다 얼마 전, 서울대가 비정규직에게 명절 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801명을 대상으로 명절 휴가비 지급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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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 박근혜정부는 파시스트 정권인가
박근혜 정부는 파시스트 정권인가?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라. 경찰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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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반올림]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과’ㆍ‘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 반올림은 삼성과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 11월 “다른 의제들은 일단 유보하고, 우선‘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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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근로기준법 위반한 양대 지침은 당연 무효, 정부는 노동개악의 독주를 멈춰라
근로기준법 위반한 양대 지침은 당연 무효, 정부는 노동개악의 독주를 멈춰라 연초답게 새로운 연봉계약을 둘러싼 직장인들의 고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예년에 이어 최하 평가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임금이 동결됐다는 한 사례를 보며, 경쟁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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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고용노동부의 불법 지침으로 발생한 혼란, 책임지고 수습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 지침으로 발생한 혼란, 책임지고 수습하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이라 주장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2대 지침을 발표하던 1월 22일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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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파견노동자 실명사고, 재발방지는 뿌리산업 파견법 폐기부터
파견노동자 실명사고, 재발방지는 뿌리산업 파견법 폐기부터 정부와 자본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 하에 파견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골자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5대 뿌리산업에 파견을 합법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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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서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이하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협의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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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그런다고 표 안준다 -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반박 보도성명
그런다고 표 안 준다 고용노동부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하 기간제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간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고용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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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반복되는 사고의 책임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있다
반복되는 사고의 책임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세 번째다.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피해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는 용역업체의 노동자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안전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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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 6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이에 사용자인 MBC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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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묵언수행작전, 무책임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묵언수행작전, 무책임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원회 안과 밖의 풍경은 이질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는 날이면 고용노동부 청사 밖에서 수십,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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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역사적인 승리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역사적인 승리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재단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9월 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48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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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또 메탄올 실명 사고, 그런데 파견을 늘리겠다고?
또 메탄올 실명 사고, 그런데 파견을 늘리겠다고? 뿌리산업에도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산업 파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악안의 일부다. 대통령까지 나서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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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금속노조는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 자본이 갈라놓은 노동자간의 대립과 분열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로 투쟁해야 합니다. 카마스터.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만 1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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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20% 선별채용안 강행하는 기아차 노사 각성하라
<성명서> 범죄자 정몽구 구속-재벌해체 촛불민심 20% 선별채용안 강행하는 기아차 노사 - 기아차 회사, 비정규직 4712명중 20.1%인 950명 정규직 선별채용 강행 - 비정규직 당사자들 합의안 반대하는데 기아차 정규직노조 선별채용 강행 - 1월13일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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