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문회(국정조사) 실시와 쌍용차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새누리당 당사 앞 72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하며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회 청문회 수용하고 쌍용차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쌍용차 진압책임자 조현오 국책자문위원을 즉각 해촉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 구성에 적극 나서라!
지난 8월 5일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이 감옥생활을 마감하고 만기 출소했다. 소위 2009년 8.6노사합의 이후 꼭 3년만이다. 노동자 희생을 막고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쌍용차 지부는 8.6노사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쌍용차 사측은 무급휴직직자에 대한 유급화와 복귀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 복귀에 대한 어떤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계조작에 의한 강제적 정리해고로 22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생목숨을 잃어갈 때 사측은 노조를 와해하고 현장을 공포와 노동 강도 강화로 짓누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결국 3년간 쌍용자동차는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으로 변해버렸다. 중국상하이 자동차의 먹튀와 회계조작에 이은 정리해고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노동자 존엄은 파괴됐고 삶 자체를 유린당했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한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니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위해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 죽음과 삶의 파괴 그리고 정리해고 문제는 이제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권 안위를 위한 정략적 접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문제를 정권안위의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여 여전히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는 국회가 구성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늦출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적극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쌍용차 소위’ 구성 반대에 대해 ‘초선의원이라 사안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는 궁색함을 넘어 기만의 언술이며, 더 많은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혓바닥이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진실규명을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에 재를 뿌려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노동정책의 수용에 다름 아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인 ‘쌍용차 소위’구성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들의 반노동자성과 인권과 인간 좀엄에 대한 폭력적 실체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
최근 만도와 SJM등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아 전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경비용역 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재벌의 미친개가 되어 고삐 풀린 채 통제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 폭력의 시작이 어디란 말인가. 민중의 지팡이인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지팡이로 사용해 산업현장을 피 튀기는 죽음의 공장으로 몰고 간 주범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폭력의 배후이며 방조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자를 새누리당은 국책자문위원으로 뻔뻔하게 세웠다. 이는 죽어간 쌍용차 22명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은 물론 잔인한 고문이다.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자가 연일 승승장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을 즉각 해촉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쌍용차 진압의 장본인이며 이명박 정부의 폭력의 상징인 조현오를 국책자문위원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명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지난 7월 26일 새누리당 원유철, 이재영 평택지역구 의원은 마힌드라 코엔카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의 본질이 마치 쌍용차 무급자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인 냥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쌍용차 무급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복귀문제는 사측의 비열함과 뻔뻠함의 상징이지 사태 해결의 상징일 수 없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요구에 대한 사회적 압력 높아지는 것에 대해 명백한 꼼수부리기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수미일관한 행보와 태도는 쌍용차 문제 해결이 아닌 방해와 훼방의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문제를 해결 할 의지와 생각이 전혀 없음을 그동안의 행태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일과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환노위 내 ‘쌍용차 소위’ 구성과 새누리당의 국책자문위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해촉이다.
우리가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면담 그리고 72시간 집중행동을 벌이는 이유는 쌍용차특별법, 청문회(국정조사) 등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여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새누리당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과 환노위 ‘쌍용차 소위’구성을 즉각 실행 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가지 우리는 72시간 집중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쌍용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차 소위”를 즉각 구성하라!
-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 조현오를 즉각 해촉하라!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라!
-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회계조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스물 두 분의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대책을 수립하라!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2012년 8월 8일(수)
살인정권규탄! 정리해고철폐!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전화:02)2670-9196 메일:victory77@jinbo.net 홈페이지 : victory77.jinbo.net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60-795902 김정우(쌍용차범추위) |
첨부자료1>
1) 새누리당 당사 앞. 72시간 공동행동
① 8.8 15:00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및 대표단 면담
- 면담대표 : 정의헌 공동집행위원장,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정우 쌍차지부장
범대위 제단체 대표자 중 약간명
- 면담요구 : 쌍차문제해결을 위해 청문회(국정조사) 및 쌍차특별법제정을 수용하라
- 면담대상 : 새누리당 대표, 정책위의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
②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72시간 공동행동을 전개함.
<매일 72시간 공동행동 실천방안>
10:00 각 부문별 기자회견
12:00 여의도 지역 사무직 노동자 중식시간 공동행동
14:00 각 부문별 기자회견
18:30 각 종단별 기도회
19:30 촛불문화제
22:00 노숙 및 난장
일시 |
8.8 |
8.9 |
8.10 |
8.11 |
오전 기자회견 |
학계 |
법조계 |
종교계 | |
오후 기자회견 |
사무직노동자 |
문화예술계 |
반올림 | |
기도회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
촛불문화제 |
학생단위 투쟁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