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결정을 환영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갑을관계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로 인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 부담을 소상공인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문제!
우리사회 저임금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간의 갈등이 해마다 증폭되어왔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노동자들도 소상공인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소상공인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경제구조가 문제였다. 을과 을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해당사자 중심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상생의 길을 열어야!
이렇듯 상생을 위한 협약을 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어렵지 않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임금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잘 살려면 이해당사자 중심의 사회적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 계속 을과 을들이 갈등한다면 파국이 불가피하므로 상생의 활로를 열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다시한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더욱 전향적으로 경제민주화 대책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선순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하길 촉구한다.
2018년 11월 2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