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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시킨 국회 환노위를 규탄한다!
정치적 야합속에 여성노동자 요구 묵살한 여야3당은 자폭하라!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제 여성단체는 각성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어제(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빌미로 시간외근로 규제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애초에 스스로 내걸었던 모성보호 법안을 지극히 후퇴시킨 채 재계와 자민련을 달래기 위해 '유급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한 여야 3당의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행위는 여성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비난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가사노동-사회노동의 이중부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유해위험사업 근로금지 조치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모성과 건강권, 노동권을 사용자의 이윤논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무 허용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전면 적용을 가능케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유해위험사업장 근로 및 갱내근로는 모성 침해는 물론 여성의 다양한 산업재해와 각종 직업병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기준법 마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확산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사업주의 의도와 그대로 맞아떨어져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햐향조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은 생색내기식 모성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재계와 보수세력의 이해
정치적 야합속에 여성노동자 요구 묵살한 여야3당은 자폭하라!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제 여성단체는 각성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어제(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빌미로 시간외근로 규제완화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애초에 스스로 내걸었던 모성보호 법안을 지극히 후퇴시킨 채 재계와 자민련을 달래기 위해 '유급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결의안'까지 채택한 여야 3당의 반여성적, 반노동자적 행위는 여성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비난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가사노동-사회노동의 이중부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유해위험사업 근로금지 조치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모성과 건강권, 노동권을 사용자의 이윤논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무 허용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전면 적용을 가능케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유해위험사업장 근로 및 갱내근로는 모성 침해는 물론 여성의 다양한 산업재해와 각종 직업병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기준법 마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더욱 확산시킬 뿐 아니라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사업주의 의도와 그대로 맞아떨어져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햐향조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은 생색내기식 모성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재계와 보수세력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