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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하여
- 을들의 연대와 상생이 관건이다 -
어느덧 내년(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줌으로써 밥 한 끼 사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비정규 노동자의 단순한 소득증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 여론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실업을 비롯한 모든 고용 참사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모든 경제위기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또한 같은 을의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몹시 나쁜 정책으로 매도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헌법에 위배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자행하면서도 ‘최저임금 문제’를 빌미로 정당화하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경제위기의 주요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작년에 수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고용은 올해 다시 20만명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계속해 발표되고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최저임금에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직업이나 노동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 더 나아가 노동인권문제로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진실을 똑바로 인식한다면 오히려 산업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시간 일자리 등 나쁜 일자리를 무차별로 늘려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하도급 구조를 공고히 하여 중소상공인들을 수탈해온 재벌 대기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좋은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내몰려 극심해진 자영업 과밀현상,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최저임금만 올린채 동반했어야 할 재벌개혁, 경제구조 개선, 경제민주화 등 정책을 도외시한 정부정책 실패도 문제이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논의는 그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와 상생할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들은 ‘을과 을의 갈등’으로 치닫는 최저임금 논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논의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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