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공공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나쁜 인수’반대! - ‘진짜 심사’찬성!
통신재발만 배불리기 N0! – 방송통신 공적 책무 YES!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지역 · 청년일자리 창출하라!
1. 유료방송산업 재편!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방송 1위, 400만 가입자). SK텔레콤의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 300만 가입자), KT의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200만 가입자) 인수합병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요청에 대한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 정부의‘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참 아쉬운 사례다",“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기업결합 심사는“방송통신 시장에서 유료와 무료서비스 '경쟁 관계' 여부, '시장 획정'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밝히며 심사기간 단축과 승인 가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 수장이‘통신재벌 봐주기 심사 지침’을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부는‘통신재벌 특혜 인수합병 승인’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통신재벌은 자신만만 ‘공적책무’를 외면하고‘사적이익’ 추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경영계획서를 보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CJ헬로 고객센터에서 AS, 설치, 망 유지 관리 등 기술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에 대한 언급 없이 하도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지속업무의 외주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며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닙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합병 되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떠한 고용보장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발전계획과 투자 계획 없이 도리어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하고, 부가상품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채널 관련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다하도록 협력”하며, “CJ헬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공익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정부 승인을 위한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변화를 내세우며 정부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재벌 편향’ 분위기를 등에 없고 승인도 나기 전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대주주 KT에 의한 가입자 빼가기, 선도사업 방해 등 경영간섭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를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4. 방송과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성을 유지 사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초연결사회! 통신은 기호가 아닌 모두의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지난 KT 아현국사 화재는 불특정 다수, 다중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통신의 공공적 성격을 잘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케이블방송의 공적 책무는 지역성·다양성 구현에 있습니다. 첫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은 1995년 문민정부 시대, 지역 분권화를 배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라는 지역채널로서 공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위성방송 역시 통일대비 방송서비스로서 남북공존시대를 준비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의 공공성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위협받았고 약화되었습니다. 공기업이었던 통신은 경쟁체계가 도입되어 통신 3사로 재편되었으며 (구)한국통신은 민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신재벌이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통해 독과점을 실현하고 지역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을 침해하고 우리 동네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가 나셨습니다. 166개 방송통신언론, 시민사회, 지역단체들이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우선 6월 11일 국회토론회와 캠페인, 국회와 논의 등을 통해 방송통신 공공성을 공론화 하고 나쁜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일차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5. 우리의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통신재벌만 배불리기는 나쁜 인수합병’에 반대합니다. 방송통신의 공적 책무, 지역성·다양성·공익성과 지역일자리 보장이 없는‘나쁜 인수합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자는 돈벌이 수단, 호갱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현장에선 통신사업자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시청자를 IPTV로 전환,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당장 중단해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채널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동네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과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인수합병은 사회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의 ‘졸속 심사, 불공정 심사, 통신재벌 편향 심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시청자와 노동자,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 하나로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요구합니다. 밀실 심사가 아닌 공론화된 자리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론화된 논의의 장을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9년 5월 30일
통신재벌 배불리기 NO 지역성 ․ 다양성 ․ 공적책무 YES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참여 166개 단체 일동
힌국진보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연대노동조합,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사단법인 희망씨, 서울진보연대, 민중당 서울시당, 서울노동광장, 서로넷13(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구로민중의집, 마포민중의집,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송파시민연대, 전태일재단,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강동연대회의,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알바상담소).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가재울라듸오, 창신동라디오덤, 동작FM, 강북FM, 마을생활전파소, 관악FM, 용산FM, 강서FM, 라디오금천, 노원FM, 성북FM, 성동FM, 마포FM, 마을미디어뻔, 은평시민신문, KCNTV한중방송, 은행나루마을방송국, 와보숑, 통통동네스타, 서청지넷, 영등포구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꿈틀, 성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청!아대가자,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폴짝, 송파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청바지, 은평청소년노동인권 토닥토닥다지기모임, 노원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꼼지락,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강동희망키움넷,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문화놀이터 “와플”,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폴짝”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뮤직타운 실용음악학원,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심리상담서비스 협동조합 “봄”,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들짱,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용산시민연대용산, 동자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정의당용산구위원회, 민중당용산구지역위원회, 고래이야기, 행복중심용산생협, 두근두근 뚝섬네트워크, 이끌림, 동서울시민의힘, 광진장애인부모회, 광진주민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부모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화섬식품노조 K2지회, 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보건의료노조 한양대의료원지부, 일반노조 제화지부, 서울본부 우리기업노조, 전국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서울본부 이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동명기술공단지회, 한국연구전문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일반노조 동대문구분회,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동부시장노조, 청량리청과물시장노조,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집중국지부 동서울우편국분회, 서울학비광진분회, 시설환경관리지부 로칼크린지회, 건설기업노조 동아건설지부, 공무직 광진구지회, 전교조 초중등동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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