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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약속인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추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2/11) 있었던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터무니없이 후퇴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을 제시한 고용노동부 행태를 지켜보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맞나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대통령 공약에 담긴 취지나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국정과제 이행도 내팽개친 꼴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차별시정제도 개선’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양대 원칙으로 주목받았고, 공공부문에 국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정책이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과 ‘차별시정제도 개선’은 2017년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촛불항쟁 정신이 깃든 핵심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공약을 포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노동자 파견의 판단기준’,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의 사항들도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 개정마저도 자세한 계획이 들어가있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개정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정책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저 지지율의 등락이나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동정책 이행을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사회대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서 강단있게 핵심노동공약을 재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비정규직 7법’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노동 핵심공약 포기에 맞서 대응할 것이며, 1천만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메일로 보내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
메일 보내실 때 이 성명서의 링크를 함께 넣어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야 해당 글로 바로 들어와 보 수 있고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내용도 확인하게요..